수사·구속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 낼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소권없음 처분은 처분한 공소청 민원실에 사실증명을 청구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로 증명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은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불기소 처분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처분 공소청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에 내려고 수사기록 전체를 복사하거나 처분 이유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대개 없습니다. 처분 결과 증명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운송회사 직원 M씨는 2025년 10월 업무용 차량을 몰다 앞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회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건은 경찰을 거쳐 공소청으로 넘어갔다가 2026년 1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회사 인사팀이 형사 처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하자, M씨는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바쁜데 가족이 대신 받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분 결과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로 증명합니다.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공소권없음도 불기소결정의 하나이므로 이 증명서에 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결정의 주문을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눕니다. 공소권없음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처럼 법률상 소추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결정입니다.

회사가 처분 이유까지 요구한다면 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유 통지는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피의자는 불기소사건기록 중 결정서 부분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교통사고가 왜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나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회사 차량의 추돌사고로 상대가 다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음주운전 같은 예외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이런 예외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위임을 받으면 대리 발급을 시도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는 공소청 민원실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명서는 피의자 본인의 처분 결과에 관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여서 위임 사실과 신분 확인을 엄격히 봅니다.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직접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조회는 법이 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는 본인이 받은 증명서를 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공소권없음 증명서 발급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피의자에게 온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서 사건번호와 처분 공소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 처분 단계 확인 - 경찰 불송치로 끝났는지 공소청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서류를 받을 기관이 달라집니다.
• 증명서 청구 - 공소청 민원실에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청구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대리 발급 준비 -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민원실에 필요한 위임 서류를 미리 묻습니다. 갖추지 않으면 다시 가야 합니다.
• 회사 제출 범위 조정 -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이 처분 결과인지 이유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범위만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경찰 단계의 불송치결정으로 끝났거나 회사 취업규칙에 형사 처리 결과 보고 의무가 따로 있다면 통지서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소권없음은 무혐의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기 전에 법률상 소추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하는 결정이고,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이 두 주문을 구분합니다.
• 처분한 공소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본은 처분한 공소청 민원실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은 검사가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할 뿐 다른 공소청 발급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으므로, 가까운 공소청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민원실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왜 기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음주운전 등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끝났다면 어디서 서류를 받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끝냈다면 공소청이 아니라 처분한 경찰서에 결과 확인 서류를 문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고소인 등에게는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 회사가 직접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경력조회를 범죄 수사·재판,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하도록 제한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의 용도로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 공소권없음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업무상과실치상처럼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면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 근거이고,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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