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인 항고까지 기각됐는데 민사재판에 낼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의자도 공소청에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이 고소인·고발인과 함께 피의자의 청구를 인정하고, 항고 기각 사실은 민사소송의 문서송부촉탁으로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서와 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민사재판에 형사 결과를 내려고 다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거나 형사 사건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나온 결정 서류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대표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같은 해 8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항고했으나 2026년 1월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같은 거래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내자, I씨는 형사에서 무혐의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고 싶어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의자는 어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과 함께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2026. 10. 2.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대신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명서는 처분을 한 공소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사건번호를 알고 가면 처리가 빠릅니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그 취지를 즉시 통지받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처분 일자가 증명서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항고 기각 결과는 항고인인 고소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되고, 피의자에게 같은 서류가 당연히 가지는 않습니다.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를 기각하면 7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피의자로서는 공소청 민원실에 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어렵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항고 사건 기록을 받는 방법을 씁니다. 고소인의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관할 광역공소청장이 판단하므로, 항고 사건번호는 처분 공소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 결과를 증거로 내려면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을 통해 형사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를 가진 기관에 그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였던 사람은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와 항고 기각 결정서 사본을 함께 내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불기소가 민사 판단을 묶지는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결과를 하나의 증거로 참고할 뿐이고,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이었던 사실도 민사에서는 다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 증명 대응 순서

• 사건번호 정리 - 불기소 통지서와 항고 관련 연락에서 사건번호를 모두 적어 둡니다. 증명서 신청의 기준입니다.
• 결과 증명서 신청 - 처분 공소청 민원실에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청구합니다.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결과 확인 - 항고 기각 결과의 사실증명이 가능한지 민원실에 확인합니다. 어려우면 법원 절차를 씁니다.
• 기록 등사 신청 - 피의자였던 사람으로서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고소장과 진술을 확보합니다.
• 문서송부촉탁 -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항고 기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인이 재정신청까지 했거나 같은 사실로 다른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 진행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사건의 방어와 그와 이어진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은 이들이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처분한 공소청 민원실에 신청합니다.
• 불기소 이유를 적은 서류도 받을 수 있나요?
  불기소 이유 통지는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로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 항고 결과 통지는 누구에게 가나요?
  항고인에게 갑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4항은 광역공소청의 장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7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결정통지서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는 따로 확인하거나 법원 절차를 써야 합니다.
• 민사 법원은 무혐의 결과를 따르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불기소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어서 민사 법원은 이를 하나의 증거로 참고합니다.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실도 민사에서는 계약서·계좌 내역 등 다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 쟁점에 맞춘 증거 정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 문서송부촉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사소송 중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면서 공소청과 사건번호, 필요한 기록을 특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가 근거입니다. 법원이 채택하면 공소청에 기록을 보내 달라고 촉탁하고, 도착한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냅니다.
• 고소인이 재정신청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정신청 대상이면 고소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법원에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기소가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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