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부도수표를 다 회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도수표를 제1심 판결 선고 뒤에 회수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도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수 사실을 항소심 양형 자료로 내는 것과 함께, 1심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 기간이 짧다고 수표 회수를 다 마칠 때까지 항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장을 먼저 내고 회수 자료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 자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가 2025년 예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6월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가족의 도움으로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A씨는 이제 수표를 모두 회수했으니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선고 후에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이 회수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있어야 합니다. 선고 뒤의 회수에는 공소기각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적 한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도 1심 판결 후 수표를 회수했더라도 제2조 제4항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어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심 선고 뒤 회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양형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므로, 수표금을 모두 갚고 회수한 사실은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바뀌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적고, 수표 회수 확인서와 소지인의 처벌불원서, 수표금 지급 영수증을 붙입니다.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법이 정한 항소이유입니다.

피고인 없이 진행된 1심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피고인 진술 없이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재심이 개시되었다면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면 됩니다.

이 재심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처음 1심에서 방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수 기회를 재심 1심까지 넓혀 준 것입니다.

1심 후 부도수표 회수 대응 순서

• 항소 제기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1심 형이 확정됩니다.
• 1심 진행 확인 - 1심이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되었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을 봅니다.
• 수표 회수 증빙 - 회수한 수표 원본과 수표금 지급 영수증을 모읍니다. 양형 자료의 중심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소지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습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회수 경위를 정리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수표는 1심 전에 회수하고 일부는 뒤에 회수했다면 수표별로 효력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회수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경제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에서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은 부도수표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1심 판결 선고 후 회수해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 1심 선고 전 회수한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수표 부분은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은 회수를 같은 효과로 정합니다. 1심이 이를 빠뜨렸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회수 사실을 양형에 반영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 피고인 없이 1심이 끝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은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의 1심 선고 전 회수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처벌불원서도 1심 이후면 효력이 없나요?
  공소기각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은 부도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회수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나요?
  바뀔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형의 양정이 부당한 경우를 항소이유로 정합니다. 수표 금액, 회수 경위, 전과 유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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