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거부는 말로 해야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신체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질문을 위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검문 때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수반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이 이를 허용하고, 대법원 2010도6203 판결도 질문에 수반한 흉기 소지 조사를 인정했습니다. 흉기 확인을 넘어선 가방 수색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멱살을 잡으면 폭행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문이 위법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검문이 위법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 등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성은 혐의의 정도와 제지 방법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면요?

절차상 흠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정복 차림 등으로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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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불심검문을 피해 가다 경찰관 멱살을 잡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관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 적법하게 불심검문을 하려고 앞을 막은 경우라면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불심검문 대상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시 경찰관이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했는지부터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검문을 받게 되면 몸으로 밀어내지 말고,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와 소속·이름, 검문 이유를 말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증표를 보이고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불심검문에서 질문에 꼭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에게 손을 대는 행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근처에서 자전거 날치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정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잘못한 게 없다며 그대로 지나가려 했고, 경찰관이 다시 앞을 막자 멱살을 잡아 밀쳤습니다. A씨는 검문에 응할 의무가 없는데 왜 공무집행방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관이 길을 막고 검문하면 적법한가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합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라면 앞을 막아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따라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전거 날치기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자 경찰관이 따라가 다시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불심검문으로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미는 행위도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여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대개 검문 자체가 적법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혐의와 관련 없이 무작위로 붙잡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면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검문을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경찰관서 동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질문을 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더라도 그 사람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불심검문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	경찰관	검문받는 사람
정지	상당한 이유 있으면 정지 요구 가능	말로 거부 가능, 밀치면 문제
질문	의심 사항 질문 가능	답변 강요당하지 않음
동행	경찰관서 동행 요구 가능	거절 가능
흉기 조사	질문 시 흉기 소지 조사 가능	흉기 확인 범위 내 협조
신분 고지	증표 제시, 소속·성명·이유 설명	고지 요구 가능

정지: 경찰관: 상당한 이유 있으면 정지 요구 가능; 검문받는 사람: 말로 거부 가능, 밀치면 문제
질문: 경찰관: 의심 사항 질문 가능; 검문받는 사람: 답변 강요당하지 않음
동행: 경찰관: 경찰관서 동행 요구 가능; 검문받는 사람: 거절 가능
흉기 조사: 경찰관: 질문 시 흉기 소지 조사 가능; 검문받는 사람: 흉기 확인 범위 내 협조
신분 고지: 경찰관: 증표 제시, 소속·성명·이유 설명; 검문받는 사람: 고지 요구 가능

출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다만 거부의 방법은 말로 해야 합니다.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앞을 막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으면 그 순간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지나친 제지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영상이나 목격자로 남겨 두는 것이 방어 수단입니다.

불심검문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당시 상황 기록 - 검문 장소, 시각, 경찰관 인원, 들은 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적법성 다툼은 이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고지 여부 확인 - 경찰관이 소속·성명, 검문 이유를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검문 절차의 흠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 확보 - 주변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확보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유형력 정도 정리 - 멱살을 잡았는지, 뿌리친 정도였는지 구분합니다. 뿌리친 정도인지에 따라 폭행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검문의 적법성과 행동의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문 과정에서 체포나 강제 연행이 있었다면 체포 절차의 적법성까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심검문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검문에 응할 의무가 없으니 밀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거부할 권리는 맞지만, 앞을 막는 경찰관을 손으로 밀어내는 순간 문제는 공무집행방해로 바뀝니다. 권리 행사는 말로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이 되면 결론은 그 몇 분 동안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경찰관이 소속과 이름을 밝혔는지, 몇 번 정지를 요구했는지,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댔는지가 다투어지는데, 경찰관의 바디캠이나 주변 CCTV가 없으면 경찰관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사건 직후 직접 적은 경위서와 목격자 연락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검문의 적법성을 다투는 중심 자료가 됩니다. 검문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적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유형력의 정도와 경위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양형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사건 당시 영상이나 사진·사건 직후 적은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불심검문의 적법성·폭행 해당 여부·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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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