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임의동행 뒤 감시받다 경찰서에서 빠져나오면 도주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 없이 사실상 끌려가 감시받던 사람이 경찰서에서 빠져나왔다면 도주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강제연행된 사람은 불법 체포된 사람이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행을 요구받은 장면에서 경찰관이 무엇을 고지했는지부터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동행을 거부하면 무조건 체포된다고 생각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집 앞에서 경찰관에게서 「잠깐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조사 중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관이 따라왔고, 불안해진 A씨는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에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도주죄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도주죄가 성립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서에서 몰래 나오면 도주죄가 되나요?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였다면 되지만, 불법 체포 상태였다면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주체가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체포 자체가 위법하면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지난 뒤 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동행은 언제 적법한가요?

오로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동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때만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동행한 사람이 언제든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나갈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관이 따라붙어 감시했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부권을 듣지 못했고 마지못해 따라갔다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불심검문 동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도 거절할 수 있고, 6시간을 넘겨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동행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며, 동행한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동행이 수사로 이어지면 임의동행 적법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불법 체포 중 받은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불법 체포 상태에서 받은 진술이나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재판에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체포가 있었다고 해서 본래 혐의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동행 다툼 대응 순서

• 동행 장면 기록 - 동행을 요구받은 시각과 장소, 경찰관이 한 말을 적는 일입니다. 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가 적법성의 출발점입니다.
• 감시 정황 정리 - 조사 중 화장실 동행,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같은 사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체류 시간 확인 - 경찰서에 들어간 시각과 긴급체포 시각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불법 체포 뒤 한 긴급체포의 위법성 판단 자료입니다.
• 조서 검토 - 동행 경위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보는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동행」이라고 적혀 있다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불법 체포 중 얻은 진술과 증거를 배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일입니다. 본래 혐의 사건의 결론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행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체포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단계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주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145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 이렇게 처벌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잠시 석방된 구금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임의동행을 거절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체포는 영장, 긴급체포 요건, 현행범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 동행 거부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도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동행한 뒤 마음대로 나와도 되나요?
  임의동행이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은 동행한 사람이 언제든 자유롭게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나가려는 것을 막는다면 그때부터는 체포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 경찰서에 몇 시간까지 있어야 하나요?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이라면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정한 상한이며, 이 시간 안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도 자발성이 유지돼야 적법하므로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불법 체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체포 뒤 긴급체포하면 적법해지나요?
  적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은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지난 뒤 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도주죄 주체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선 위법을 바로잡지 않고 이어진 체포는 그 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불법 체포 중 한 자백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불법 체포 상태에서 받은 진술이나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이 규정에 따라 배제를 주장할 수 있고, 재판부가 위법의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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