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점검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점검할 사항은 시행령이 정한 7가지입니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매뉴얼, 도급 기준 이행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도 들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점검할 사항은 시행령이 정한 7가지입니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매뉴얼, 도급 기준 이행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도 들어갑니다.

반기 점검 대상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4조에 다섯 가지, 제5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이고,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입니다.

제4조의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이 업무절차대로 되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종사자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 여부,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도 봅니다. 도급, 용역, 위탁의 기준과 절차가 지켜지는지도 점검합니다.

제5조의 점검 대상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지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해야 하나요?

모든 점검을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를 보고받고 조치해야 합니다. 제5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 위탁해 점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입니다. 제7호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했다면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경영책임자에게 결과가 올라가고 조치 지시가 내려간 흔적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 점검 결과를 모아 경영책임자에게 올리는 보고 체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본사 안전부서가 취합해 반기 경영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보고를 받기만 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지시가 없으면 점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점검일, 점검자, 점검 항목, 발견된 문제, 경영책임자의 조치 지시와 이행 결과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직전 반기의 점검 기록이 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가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는 미리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대로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정했습니다. 평가 기준 없이 형식적인 확인서만 받으면 의무 이행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조치도 기록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유해·위험요인 개선과 안전 인력·시설·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대로 집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에 실제로 예산이 쓰였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그룹 회장이나 지주회사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처벌되나요?」에서 경영책임자 범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점검을 빠뜨리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점검 누락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점검 누락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사망 사고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관련성도 다퉈집니다. 점검을 빠뜨린 항목이 사고 원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점검은 사고 위험을 줄였다는 증거를 쌓는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과 사고 원인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민사 책임도 무겁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노력도 고려합니다. 반기 점검 기록은 형사 사건뿐 아니라 이 면책과 감액 판단에서도 쓰입니다.

경영책임자 반기 점검 대응 순서

• 점검표 작성 -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의 7개 점검 항목을 반기별 점검표로 만듭니다.
• 책임자 지정 - 항목별 점검 담당자와 보고 경로를 정합니다.
• 평가 기준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을 미리 문서로 정합니다.
• 보고와 지시 - 점검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지시를 문서로 남깁니다.
• 이행 확인 - 지시한 인력·예산 조치가 다음 반기 전에 이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 규모와 도급 구조, 점검과 조치 기록의 내용에 따라 의무 이행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과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기 점검은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행령은 「반기 1회 이상」이라고만 정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 이상 하는 것이 안전하고, 연말에 두 번을 몰아서 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부 기관에 점검을 맡겨도 되나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해도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로 의견 청취를 갈음할 수 있나요?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했다면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개선방안 이행 점검은 따로 해야 합니다.
• 전담 조직은 모든 회사가 두어야 하나요?
  안전관리자 등 법정 인력이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일 때 둡니다. 그 밖의 회사는 전담 조직 의무가 없습니다.
• 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했는데 예산이 없으면요?
  시행령은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단계별 계획과 우선순위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령은 기준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라고만 정했습니다. 업무 수행 항목별로 측정 가능한 기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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