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그룹 회장이나 지주회사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제2조 제9호). 직함보다 사고가 난 회사의 안전보건 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가 기준이므로, 그룹 회장이나 지주회사 대표라도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면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 회장이나 지주회사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계열사 사고의 경영책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의무를 지우고, 경영책임자도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고 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데도 안전 예산, 안전 조직, 협력업체 선정 기준 같은 결정이 실제로는 그룹 차원에서 내려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식상 대표와 실질 결정권자 중 누가, 또는 둘 다 경영책임자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 압수한 회의 자료와 결재 문서에서 이 흐름을 찾기 때문에, 사고 회사 쪽 자료와 그룹 쪽 자료를 함께 놓고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중견 그룹의 지주회사 대표이사이자 그룹 회장입니다. 2026. 6. 22. 제조 자회사(상시 근로자 320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회사에는 별도의 대표이사 D씨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있었지만, 그룹은 매 분기 C씨가 주재하는 「그룹 안전경영회의」에서 계열사 안전 예산과 설비 투자 순위를 정해 왔고, 자회사의 연간 안전 예산도 그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6. 9. 고용노동부는 D씨에 이어 C씨에게도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자회사 대표가 따로 있는데 자신도 경영책임자로 처벌될 수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입니다. 개인사업주는 사업주 본인이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이 판결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사건이지만, 경영책임자를 법인 안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찾는다는 방향을 보여 줍니다. 결국 등기부상 대표이사인지보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예산·조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룹 회장이 사고 회사의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법문은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는 사고가 난 법인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그룹 회장이 사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면 회장이라는 지위만으로 그 회사의 사업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 회사의 안전 예산을 회장이 최종 승인하고, 대표이사의 결정이 사실상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었다면, 회장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보기 위해 이사회·경영회의 의사록, 결재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 안전 예산 편성과 집행 승인 경로, 대표이사 인사권의 소재, 정기 보고의 수신자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그룹 회장 측에서는 사고 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독자적인 예산·인사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 행사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직함이나 지분율보다 문서에 남은 의사결정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지주회사 대표는 자회사 사업장 사고에 책임을 지나요?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지주회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생기므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공장을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사업장의 시설·장비·장소를 직접 관리하거나, 자회사에 업무를 도급·위탁하면서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가 문제됩니다. 또 지주회사 대표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자회사의 안전 예산을 직접 결정했다면, 앞에서 본 그룹 회장과 같은 기준으로 자회사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벗나요?

법은 경영책임자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또는」으로 이어져 있을 뿐,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이사가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 임원에게 실제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그대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와 반기 1회 이상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 시 수급인 평가 기준과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점검과 보고를 받은 기록이 경영책임자 쪽의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여러 단계 도급의 각 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원청 법인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긴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도급·용역·위탁을 할 때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의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도 원청 야외작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원청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안입니다. 사례처럼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그룹 차원에서 정한 협력업체 선정 기준과 안전관리비 기준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자가 나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같은 사고로 2명 이상 나오는 등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상과실치사(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사건에서 세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고(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2024. 1. 27.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하나의 활동단위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경영책임자 수사 대응 순서

• 의사결정 구조 정리 - 사고 회사와 그룹·지주회사 사이의 이사회, 경영회의, 결재 라인을 조직도와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 안전 예산 경로 확인 - 사고 회사의 안전 예산을 누가 편성하고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 시행령 제4조 이행 자료 수집 - 반기 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도급 평가 기준 등 이행 기록을 모읍니다.
• 역할별 진술 준비 - 그룹 회장, 지주회사 대표, 사고 회사 대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의 권한과 실제 행사 내역을 사람별로 정리합니다.
• 현장 사고 경위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와 협력업체 작업 관리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조사 일정 관리 - 출석 요구일, 압수수색 대상, 진술 순서를 미리 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그룹 회장이라도 사고 회사 임원 겸직 여부, 안전 예산의 최종 승인 경로, 사고 회사 대표이사가 실제로 행사한 권한, 시행령 제4조 조치의 이행 기록에 따라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원청·하청 관계 전반의 점검 항목은 「원청·하청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노동법 위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재해 수사 단계의 경영책임자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 변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룹 회장은 당연히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사고가 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다만 회장이 그 회사의 안전 예산과 인력을 최종 결정해 왔다면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지주회사 대표는 자회사 공장 사고에 책임이 있나요?
  자회사는 별개 법인이고,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자회사 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회사 대표를 겸하거나 안전 예산을 직접 결정했다면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에는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이사가 빠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담당 임원에게 실제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한 부여와 시행령 제4조 이행 기록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중 처벌을 받나요?
  한 사고에서 두 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기소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사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사고 난 회사가 작은 계열사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사·공장이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되지 않은 경영상 일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난 뒤 경영책임자가 따로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20시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도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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