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요양 불승인이 확정됐는데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됐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나 재결의 확정력이 판결의 기판력과 달라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친 날과 요양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종전 불승인을 먼저 취소시켜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신청에 대한 결정은 새 처분이어서 그 결정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9월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했습니다. I씨는 심사청구를 했다가 2025년 2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났습니다. 2026년 초 정밀검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추간판 손상 소견이 새로 나오자, I씨는 이미 확정된 불승인 때문에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불승인 처분은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종전 처분 자체는 더 다툴 수 없지만, 같은 급여를 다시 청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처럼 기판력이 생겨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 요양 불승인이 확정됐어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다시 거부하면 그 거부는 새로운 처분이어서 그 위법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이지만 요양급여는 3년입니다. 요양 기간이 길었다면 어느 요양분까지 3년 안에 있는지 진료 날짜별로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종전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그 기간의 시효 진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은 행정심판으로 다투나요?

아닙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그 뒤 취소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산재 요양 재신청 대응 순서

• 시효 계산 - 부상일과 요양을 받은 날별로 3년이 지났는지 정리합니다. 남은 요양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새 의학 자료 확보 - 종전 불승인 이후 나온 정밀검사·주치의 소견서를 모읍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 업무 관련성 정리 - 작업 내용·작업 시간·사고 경위를 동료 진술과 함께 정리합니다. 종전 불승인 사유에 맞춰 보강합니다.
• 요양급여 재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합니다. 새 결정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다시 불승인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불승인 뒤 상병명이 바뀌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진료기록과 근무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전 불승인이 확정됐는데 법원도 그 판단에 묶이나요?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은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당사자나 법원이 그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거부처분 소송에서 업무 관련성을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따로 정합니다. 요양급여는 3년이 적용됩니다.
• 산재 불승인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심사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심사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합니다. 재심사청구도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심사청구를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를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결정 뒤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며칠 치료로 낫는 부상도 요양급여가 나오나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요양 예정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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