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채무자를 외딴 곳에 데려가 그 안에서만 다니게 하면 감금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채무자를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니게 했더라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고 막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됐어도 감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고, 두 사람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지금은 채무자를 즉시 돌려보내고 빌려준 돈은 법원 절차로 돌리십시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사정은 감금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빌려준 돈은 법원 절차로 받을 수 있으니 직접 붙잡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동업자와 함께 B씨를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흘 동안 B씨가 숙소 주변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는 것은 허락했지만, 배를 타고 섬을 나가려 하면 따라붙어 막았습니다. B씨가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묶어 두거나 가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감금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니게 했어도 감금죄인가요?

네, 특정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허용했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감시하고 막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은 감금에서 행동의 자유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가 없어,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됐더라도 감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가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것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감금의 수단이 됩니다. 사람을 감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감금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원안 당시에는 다른 문언이었지만 공동 감금을 가중 처벌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공동하여 범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시를 나눠 맡았다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공동 감금으로 평가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붙잡아 두면 다른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 채권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금 중에 돈을 갚겠다는 각서나 차용증을 새로 받았다면 그 문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고, 협박으로 받은 것이라면 강요나 공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는 데도 불리해집니다.

채무자 감금 혐의 대응 순서

• 즉시 귀가 조치 - 채무자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감금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경위 정리 - 데려간 방법, 머문 기간, 감시와 제지의 내용을 적습니다. 감금 범위와 공동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각서·차용증 정리 - 감금 중 받은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효력과 추가 혐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 증빙 보존 - 송금 내역과 차용증 원본을 보관합니다. 별도 민사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법원 절차로 전환 -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에도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스스로 따라와 머문 사정이 있거나 감시가 없었다면 이동 경위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금·폭력 사건의 형사 변론과 대여금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도 감금인가요?
  일정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입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은 감금의 본질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그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는 없어,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됐더라도 감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심리적 장애로도 감금이 됩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은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가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것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외딴 곳에서 감시하며 떠나려 할 때 따라붙어 막았다면 충분합니다.
• 두 명이 함께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합니다. 형법상 감금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2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감금을 정당화하지 않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체포·감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감금 중에 받은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금 상태에서 겁을 먹고 작성한 각서나 차용증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다툴 수 있고, 형사상으로도 강요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빌려준 돈은 송금 내역과 원래 차용증으로 따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감금 중에 채무자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감금치상죄가 됩니다. 형법 제281조 제1항은 감금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채무자를 즉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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