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묶어서 가둔 아이가 탈진했는데 그대로 두고 나와 숨지면 감금치사인가요, 살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감금 상태만 유지하다 사망했다면 감금치사죄이지만, 탈진한 아이를 보고 이대로 두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감금 도중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 발생을 막지 않고 방치한 행위를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작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 상태를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그때 가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부터 확인하십시오.

감금 사건이라고 모두 감금치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치하던 순간 사망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살인죄로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중학생 조카는 2024년 12월 돈을 노린 남성에게 꾀여 오피스텔로 끌려가 손발이 묶이고 입이 테이프로 막힌 채 갇혔습니다. 남성은 몇 차례 드나들다 마지막에 조카가 물도 삼키지 못할 만큼 지친 것을 보고도 담요를 덮어 두고 나갔고, 다시 왔을 때 조카는 숨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감금치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금치사와 부작위 살인은 어떻게 갈리나요?

감금 상태를 유지했을 뿐인데 사망했다면 감금치사죄이고, 감금 도중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을 막지 않고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은 미성년자를 유인해 손목과 발목을 묶고 입에 반창고를 붙여 감금한 피고인이 탈진한 피해자를 보고도 모포를 덮어씌운 채 나와 숨지게 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감금치사죄는 사람을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법정형의 상한부터 다릅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고의가 되나요?

네, 사망을 확실히 원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탈진해 박카스를 삼키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나오면서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피고인이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방치한 점을 들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순간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감금한 사람에게 왜 구조할 의무가 생기나요?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은 그 위험을 막을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묶어 가둔 사람은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면 결박을 풀거나 구조를 요청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금 자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감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면 미성년자 유인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감금 방치 사건 대응 순서

• 구조와 신고 - 피해자 상태가 나쁘면 즉시 119에 알리고 결박을 풉니다. 이 행동 하나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간 순서 확보 - 감금 시작, 마지막 방문,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살해 범의가 언제 생겼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피해자 상태 기록 - 마지막으로 본 피해자의 모습과 대화를 정리합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 부검 결과 확인 - 사망 원인과 시각을 부검 감정서로 확인합니다. 방치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죄명별 대응 - 감금치사, 부작위 살인, 미성년자 유인 등 적용 죄명을 검토합니다. 공판에서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살해 범의가 언제 생겼는지는 진술과 부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금·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금했다가 사망하면 무조건 살인인가요?
  아닙니다. 감금 상태를 유지했을 뿐인데 사망했다면 감금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감금 도중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을 막지 않고 방치했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됩니다. 범의가 언제 생겼는지가 쟁점입니다.
•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만 해도 살인 고의인가요?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은 탈진한 피해자를 보고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에 옮기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가해자는 구조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은 그 위험을 막을 의무를 지고, 이를 막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묶어 가둔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 감금만 하고 다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인가요?
  사람을 감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감금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미성년자를 꾀어 데려갔다면 죄가 추가되나요?
  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감금죄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돈을 요구할 목적이었다면 특별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적용 법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유족은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출입 시각과 피해자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건물 출입 기록, CCTV,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수사기관에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감금치사와 살인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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