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는데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약취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면접교섭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약취죄가 되지는 않지만,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고 법원 인도명령까지 어기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아이 의사의 의미, 가정법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약취죄가 되지는 않지만,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고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아이를 억지로 데려간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차가 막혀 몇 시간 늦은 반환까지 형사 문제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별거 중인 남편 B씨와 합의해 2026. 1. 10.부터 한 달 동안 여섯 살 아들을 B씨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B씨는 돌려보내기로 한 2026. 2. 10.이 지나도 아이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A씨가 2026. 3. 9.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청구하자, B씨는 아이가 엄마 집에 가기 싫어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아이가 싫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접교섭 뒤 아이를 안 보내면 언제 약취죄가 되나요?

반환 거부가 아이를 상대 부모의 보호에서 떼어 내 자기 지배 아래 두려는 행위로 평가될 때입니다.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아이를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입니다.

부모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그 상태를 깨뜨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됩니다. 법원은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수단과 방법, 아이의 나이와 상태를 함께 봅니다. 데려온 것 자체는 적법했어도 돌려보낼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작위가 적극적으로 데려간 것과 같은 정도라면 처벌됩니다. 현행 형법 제287조도 미성년자 약취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므로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프랑스에 살던 아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부는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이었고, 프랑스 법원은 임시조치로 아이의 상시 거주지를 프랑스 부모의 집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부모인 피고인은 2014. 7. 5. 만 5세 아이를 한 달 면접교섭을 위해 한국에 데려오면서 2014. 8. 6. 데려다주기로 약속했으나, 아이를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국 법원의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심판이 2016. 11. 29. 확정되었고 강제집행도 두 번 있었지만, 프랑스어를 잊은 아이가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녀를 적법하게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양육친에게 데려다주지 않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항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속 키우려는 목적, 아이가 혼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의 다섯 살이었던 점, 국내외 법원 결정을 오랫동안 어긴 점을 들어 약취행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이가 돌아가기 싫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강제집행은 아이의 거부로 실패했지만, 대법원은 그 거부를 피고인이 양육환경을 굳혀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로 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어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사는 곳을 원한다면, 버티기보다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버티는 기간이 길수록 형사 책임과 감치 위험만 커지고, 양육자 판단에서도 법원 결정을 지키지 않은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 말고 무엇을 하나요?

가정법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아이를 실제로 데려오는 힘은 가정법원 결정과 그 집행에서 나옵니다.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청구하면서 심판 전 임시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 뒤에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로 이어집니다. 다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난 경우는 「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떠나면 약취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면접교섭 후 아이 미반환 대응 순서

• 반환 약속 정리 - 면접교섭 합의서, 반환 날짜를 정한 메시지, 법원 결정문을 모아 둡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날짜를 정해 반환을 요구하고, 차단·거절 사실을 캡처로 남깁니다.
• 양육자 지정·유아인도 청구 -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심판 전 임시 인도를 구합니다.
• 이행명령과 제재 신청 - 인도 의무를 어기면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를 차례로 신청합니다.
• 형사고소 검토 - 연락 두절과 법원 결정 위반이 이어지면 미성년자약취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환을 거부한 기간과 목적, 법원 결정 위반 여부, 아이의 나이와 생활환경에 따라 약취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아인도·양육자 지정 심판과 이행명령, 미성년자약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범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라도 다른 부모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기 권리를 남용해 아이의 이익을 해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렸는지가 기준입니다.
• 반환이 며칠 늦어진 것도 약취죄인가요?
  그 사정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끝난 뒤 데려다주지 않았다고 항상 약취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데리고 있으려는 목적, 연락 차단, 법원 결정 위반 같은 사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 유아인도 심판을 받았는데도 아이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심판이 나오기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방법이 있나요?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인도를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하면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지금 환경을 원하거나 상대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결정을 어긴 채 버티면 형사 책임과 감치 위험이 커집니다.
• 약취죄로 유죄가 되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성년자를 약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실제 형은 반환 여부, 기간, 아이가 입은 피해 등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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