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다툴 때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양육권자는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지금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 줄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력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이고,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따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5년 3월부터 별거했고, 열 살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맡아 키워 왔습니다. 어머니인 B씨는 2026년 4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고, 아버지도 계속 키우겠다고 맞섰습니다. B씨는 소득이 남편보다 적고, 남편은 아이가 이미 아버지와 사는 데 익숙하다고 주장합니다. B씨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권자는 누가 먼저 정하나요?

부모가 먼저 협의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접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모두 종합해 판단하라고 합니다.

누가 친권자인지는 양육자를 정할 때 우선권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고,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 쌍방에게 나눠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지입니다.

어린 딸이니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식의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별거 뒤 아버지가 키워 온 9세 여아의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꾼 원심을 이런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 뜻대로 정해지나요?

아이 의견은 반드시 듣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라도 가사조사관 면담에서 아이의 생각을 확인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말과 함께 그 말이 한쪽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살핍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지정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근거 조문이 달라 친권은 한쪽, 양육은 다른 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지정할 때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먼저 고려하고, 필요하면 아동 관련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면 학교, 병원, 여권 같은 일상 절차에서 서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대응 순서

• 양육 기록 정리 - 누가 아이의 식사, 등하교, 병원을 맡아 왔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별거 뒤 기록일수록 무게가 실립니다.
• 양육 계획 작성 - 거주지, 학교, 돌봄 도우미, 근무 시간을 적은 계획을 만듭니다. 이혼 뒤 생활이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가사조사 대비 - 가정 방문과 면담에 대비해 집 환경과 아이 일과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비난보다 아이의 생활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양육비·면접교섭 함께 정리 -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합니다. 빠지면 나중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이미 한쪽 부모와 따로 살고 있거나 가정폭력 문제가 얽힌 경우에는 별거 경위와 양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자 결정이 안 되면 바로 재판하나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처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를 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조정 없이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이 적으면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불리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을 애정, 양육 의사, 친밀도, 자녀의 의사와 함께 종합해 보라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양육비로 메울 수 있어 소득 차이만으로 양육자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 별거 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요?
  현재 양육 상태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바꾸는 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위가 부당하면 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 아이 의견은 몇 살부터 듣나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심판에 앞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13세 미만도 가사조사 과정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이 전문가 의견도 듣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사조사관 조사와 심리 상담 결과가 함께 쓰입니다.
• 양육자로 정해진 뒤에도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 협의이혼 때도 양육 사항을 꼭 정해야 하나요?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도록 정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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