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권자 변경 심판에서 15세 아이가 꼭 법원에 나가 의견을 말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15세 아이의 의견 청취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출석을 힘들어하는 구체적 이유와 진료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아이가 법정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을 고르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를 중학교 2학년 딸의 친권자로 정했지만, 딸이 G씨와 살고 싶다고 해 2025년 가을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15세인 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딸은 법원에 가는 것도, 부모 앞에서 한쪽을 고르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G씨는 아이 의견을 꼭 들어야 하는지, 출석을 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친권자 지정·변경이나 양육에 관한 심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으로, 15세 자녀는 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판부가 출석을 요청한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자녀의 생각과 형편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쓰입니다.

아이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부모가 재판부에 소명해야 하므로,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법원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모 갈등에 끼어 불안 증상이 심해진 경우처럼 의견 청취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청구할 때는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입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법원 심판 없이 친권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친권자를 바꾸나요?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양육 환경,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계획,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함께 봅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자녀 의견 청취 대응 순서

• 자녀 나이 확인 - 자녀가 13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아이와 대화 - 법원에서 무엇을 묻는지, 한쪽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합니다. 부모의 뜻을 말하도록 시키지 않습니다.
• 어려움 자료 준비 - 불안 증상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모읍니다. 특별한 사정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 재판부 소명 - 의견 청취를 생략하거나 방식을 바꿔 달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구체적 사정을 적습니다.
• 양육 계획 정리 - 친권자가 되면 어떻게 키울지 주거·학교·돌봄 계획을 정리합니다. 복리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한쪽 부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거나 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변경과 양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가 몇 살부터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친권자 지정·변경,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3세 미만 자녀는 이 의무 규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이 자녀 복리를 판단하며 사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싫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순히 싫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생략됩니다. 불안 증상이나 상담 기록처럼 구체적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 아이 의견대로 친권자가 정해지나요?
  아이 의견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유대를 함께 봅니다. 아이의 의견은 그 판단에 쓰이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 친권자 변경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합니다. 부모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 부모가 합의하면 법원 절차 없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혼 때 정해진 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합니다.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으로, 부모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하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쟁점이면 이런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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