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판결로 정한 면접교섭을 전처가 6개월째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판결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바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판결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취소된 면접 날짜와 전처가 댄 이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판결이 이미 있으므로 면접교섭 심판을 다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 정본을 붙여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 판결에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처로 정하고,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월 90만원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지만, 전처는 2026년 3월부터 바쁘다,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여섯 달째 약속된 면접교섭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H씨는 판결이 있는데도 아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있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로 정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면접교섭 규정이 준용되므로 판결 속 면접교섭 조항이 그대로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처를 불러 심문하고 면접교섭을 허용하라고 권고하며, 어기면 받게 될 제재도 미리 알립니다. 이 권고 단계에서 면접교섭이 재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행명령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이고, 감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치는 양육비처럼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3기 이상 어긴 경우, 유아 인도 명령을 어긴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긴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거부가 길어지면 과태료와 함께 양육자 변경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계속 거부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끊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아이가 지금의 환경에 잘 적응해 있다면 면접교섭 거부만으로 양육자가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거친 기록이 쌓일수록 변경 청구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대응 순서

• 판결 조항 확인 - 판결문의 면접교섭 요일·시간·인도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행명령은 이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불이행 기록 정리 - 취소된 날짜와 전처가 댄 이유를 캡처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 판결 정본을 붙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심문과 권고 단계가 먼저 열립니다.
• 과태료 신청 - 이행명령 뒤에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변경 청구 - 거부가 계속되면 양육자·친권자 변경을 청구합니다. 앞 단계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처가 아이의 질병이나 학대 우려를 거부 이유로 들고 있다면 그 주장의 사실 여부와 면접교섭 제한 필요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이행과 친권·양육자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도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실제로 아이가 아파 외출이 어려웠다면 그날의 불이행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가 반복되거나 진료 기록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행명령 심문에서 법원은 대체 일정을 제안했는지,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집행관이 아이를 데려와 줄 수는 없나요?
  면접교섭에는 집행관이 아이를 데려오는 직접 강제가 없습니다. 판결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이행명령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간접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아이를 넘겨받는 유아 인도 의무와는 집행 방법이 다르므로, 이행명령부터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을 못 한 만큼 양육비를 줄여도 되나요?
  줄이면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따로 정해진 의무여서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멈추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밀리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그대로 보내면서 면접교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면접교섭 횟수를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학교생활이 바뀌었거나 숙박 면접이 필요해진 경우에 변경 청구를 많이 합니다.
• 중간에서 아이를 넘겨줄 기관이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마주치기 어려운 경우 인도 과정을 도와받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신청할 때 판결서 등 면접교섭을 정한 서류를 붙입니다.
• 과태료는 누가 받나요?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제재여서 면접교섭을 거부당한 부모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과태료의 목적은 면접교섭 이행을 압박하는 데 있습니다.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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