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아이를 못 만나고 있는데 면접교섭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접교섭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와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법원 서류를 내면 신청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쪽과 못 만나는 쪽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력 제공으로 만남을 돕지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했거나 안전 우려가 있으면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할 때 받은 양육 협의서나 조정조서가 있는지 찾아 두십시오.

주민등록표 등본은 따로 떼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직접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 엄마를 양육자로 정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뒤 1년 가까이는 약속대로 만났지만, 2025년 가을부터 약속 장소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A씨는 매달 양육비 80만원은 계속 보내고 있고, 둘이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접교섭 지원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누구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지원을 두고 있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쪽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지원은 이행관리원의 법정 업무 가운데 하나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는 목적과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서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붙입니다. 합의서가 없고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정한 적도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협의에는 원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행관리원은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돕나요?

이행관리원은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가 서로 마주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지원인력이 아이를 넘겨받아 비양육부·모에게 인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이행관리원은 지체 없이 자녀의 의사와 부모 양쪽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면접교섭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했거나, 면접교섭으로 양육부·모나 자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행관리원은 지원을 배제·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거나 아이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정이 있으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부·모의 부모(조부모)는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지원은 당사자가 협조할 때 쓰는 방법이고, 협조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이행명령이 강제 수단입니다.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있고 조서나 판결이 없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 협의가 가정법원 확인을 거친 서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지원 신청 순서

• 서류 확인 -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중 무엇이 있는지 찾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지원 신청과 이행명령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에 위 서류를 붙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냅니다.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 확인 - 이행관리원이 자녀와 부모의 의사, 법원의 제한·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안전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 방법 결정 - 장소 제공, 프로그램, 지원인력 인계 가운데 사정에 맞는 방식이 정해집니다. 첫 만남은 이행관리원 공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절차 병행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합니다. 이행명령 위반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접교섭이 이미 법원에서 제한됐거나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만남을 막고 있다면 조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접교섭 지원은 아이를 키우는 쪽도 신청하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은 비양육부·모뿐 아니라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마주치기 어려운 양육부·모가 지원인력 인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 없이 말로만 정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말로만 정했다면 상대방과 합의서를 새로 쓰거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한 뒤 신청합니다.
•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으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제1호가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부모의 의사를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아이가 강하게 거부하면 지원 방식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 나이가 많을수록 의사가 크게 반영됩니다.
• 가정폭력이 있었으면 지원이 거절되나요?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는 면접교섭으로 양육부·모와 자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이나 접근금지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계속 아이를 안 보여 주면 제재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서나 판결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까지 위반하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으면 그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청구 동기를 함께 봅니다.
• 면접교섭 방법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 학교 일정이나 이사로 기존 방법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면 변경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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