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변호사 비용이 없는데 양육비 소송을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과 양육비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양육부모의 법률지원 신청과 양육비 채권자의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대방의 이름·연락처 등 아는 정보를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지원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절차 안에서 주소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 아버지는 혼인도 인지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Q씨는 2026년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받고 싶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Q씨는 비용 부담 없이 양육비 소송을 도와주는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대리, 추심까지 돕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상담,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 확정된 양육비의 채권추심 지원,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맡습니다.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같은 이행확보 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소송이나 압류 절차를 거친 경우 그 수수료를 양육비 채권자가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내게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실비를 고려해 200만원 범위에서 고시로 정합니다.

법률지원은 이행관리원이 직접 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으면 중간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사건 번호를 받아 두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아이 아버지에게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므로,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먼저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인지되면 이혼한 부모와 같이 양육비 규정이 준용되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다룹니다.

양육비 법률지원 신청 순서

• 기본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대방 정보를 정리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기본 자료입니다.
•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해 필요한 지원 유형을 정합니다. 협의 성립 지원도 있습니다.
• 법률지원 신청 - 인지청구·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를 신청합니다. 공단 등 위탁기관이 소송을 맡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확정되면 그 서류가 이후 모든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추심·선지급 신청 -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추심지원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이미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원 범위와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관리원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있나요?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의 신청 대상과 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겨져 있고, 신청을 받으면 담당 직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이행관리원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지급은 별도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 이미 판결이 있으면 무엇을 도와주나요?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대리 같은 이행확보 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지원을 신청할 때는 추심 위임장, 통장 사본,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 서류를 붙입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누가 양육비를 내나요?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조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면접교섭도 도와주나요?
  도와줍니다. 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면접교섭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법원에서 제한·배제되었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소송 중에 지원이 끊길 수도 있나요?
  끊길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면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면 직접 소송을 이어 가거나 다른 법률구조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 인지청구 소송은 아이 이름으로 내나요?
  그렇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를 대리해 소를 냅니다. 이행관리원 법률지원도 이 구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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