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미혼모인데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혼모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해 아이 아빠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의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어 양육비를 바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지청구부터 거칩니다. 지금은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나 인지신고를 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 아빠의 동의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가정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 아빠는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출생신고는 F씨가 혼자 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빠 이름은 없습니다. 2026년 초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F씨는 소송비용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혼모는 어떤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미혼모·미혼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직접 지원하거나 법률지원 업무를 맡긴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곧바로 지원을 시작하도록 조치합니다.

국가는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압류 절차를 거친 경우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200만원 범위에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 없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왜 인지청구부터 해야 하나요?

양육비 청구는 아이와 아빠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어야 할 수 있고,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해야 그 관계가 생깁니다. 생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나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친자관계가 다른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 이후 밀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출생 이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양육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안 시기,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므로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 양육비 법률지원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빠가 기재됐는지 봅니다. 기재돼 있으면 인지청구 없이 양육비 청구로 바로 갑니다.
• 증거 모으기 - 교제 기간의 문자·사진, 임신 사실을 알린 대화, 산부인과 기록을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내는 근거가 됩니다.
• 지원 신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법률지원 종류별 고시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냅니다. 문서,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시도 - 이행관리원이 상대방과 양육비 협의를 먼저 주선하기도 합니다. 협의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나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 인지·양육비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겨 급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아빠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거나 외국에 있으면 관할과 송달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 아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이 검사를 명하고 거부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다른 증거로 혈족관계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유전인자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실 자체도 친자관계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아이 아빠가 사망했으면 인지청구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에 따라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는 생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면 가액 청구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 법률지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이나 압류를 거친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200만원 범위에서 실비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때부터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고,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출생을 안 시기와 경제력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 아이 아빠가 스스로 인지하면 소송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생부는 혼인 외 출생자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고, 인지신고를 하면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그 뒤에는 양육비를 협의로 정해 양육비부담조서나 공정증서를 만들거나, 협의가 안 되면 양육비 심판만 청구하면 됩니다.
• 법률지원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법률지원 종류별 고시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2항은 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는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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