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협의이혼 뒤 전처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 심판을 받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거절당한 날짜와 연락 내용을 기록으로 모아 두십시오.

협의이혼 협의서에 면접교섭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 협의서를 들고 이행명령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심판으로 면접교섭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협의이혼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처로 정하고, 협의서에 매달 두 번 주말에 아들을 만나기로 적었습니다. 이혼 뒤 1년 넘게 양육비 월 80만원을 빠짐없이 보냈지만, 전처는 2025년 가을부터 아이가 바쁘다는 말만 하며 만남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F씨는 법원을 통해 만남을 강제할 수 있는지, 전처를 감치시킬 수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서만으로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협의이혼 때 낸 면접교섭 협의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양육비만 담기 때문에 면접교섭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심판을 받은 뒤에도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이고, 과태료는 거부가 반복될 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명령 위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위반에만 인정되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이 나오기 전에도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임시로 면접교섭을 하게 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막아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면접교섭 방해는 그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면접교섭 장소나 인력 제공 등 지원을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기록 정리 - 약속한 날과 거절 문자, 방문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 면접교섭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를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심판이 길어지면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합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끊기는 기간을 줄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심판이나 조정조서가 나온 뒤에도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 양육자 변경 검토 - 거부가 오래 이어지면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직접 만남을 거부하거나 폭력·학대 우려가 주장된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자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접교섭 거부를 이유로 양육비를 끊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고 양육비를 멈추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아 3기 이상 밀리면 감치까지 갈 수 있으므로, 양육비는 계속 보내면서 면접교섭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면접교섭 이행명령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위반 횟수와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과태료를 낸 뒤에도 계속 거부하면 새로운 위반을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의사는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거나 제한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의 영향으로 아이가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 상담이나 단계적 면접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심판 청구 전에 꼭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바로 심판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면접교섭을 도와주나요?
  도와줍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나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면접교섭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법원에서 제한·배제되었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할 때 합의서나 심판서를 붙입니다.
• 할머니·할아버지도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손주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조부모는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청구 동기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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