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내려 달라는데 차를 계속 몰아 뛰어내리다 다치면 감금치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내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계속 몰아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이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감금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다 생긴 사상의 결과와 감금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감금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함께 내려 달라고 한 메시지나 녹음, 이동 경로를 확보해 두십시오.

스스로 뛰어내리다 다쳤다고 해서 피해자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감금을 벗어나려다 생긴 상해라면 감금한 사람이 그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4월 헤어진 연인 A씨가 차로 앞을 가로막아 어쩔 수 없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A씨는 「집 앞에 내려주겠다」고 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시속 70킬로미터 가까이 달렸고, B씨가 여러 번 내려 달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B씨는 신호 대기 중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B씨 가족은 A씨에게 감금과 상해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려 달라는데 차를 계속 몰면 감금죄인가요?

네, 차로 가로막아 태운 뒤 내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처음 말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르게 달려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은 이런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달리는 차에서 내릴 수 없게 했다면 충분합니다. 행동의 자유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감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탈출하다 다친 것도 감금한 사람 책임인가요?

네, 피해자가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고 차에서 빠져나오다 다쳤다면 감금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감금치상죄가 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뒷좌석 창문으로 빠져나오다 떨어져 숨진 사안에서 감금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감금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단순 감금보다 형이 크게 무겁습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감금치상 같은 결과적 가중범은 무거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여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 사건이라면 접근을 막는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감금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차량 감금 피해 대응 순서

• 진단서 발급 - 다친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 결과를 증명합니다.
• 하차 요구 증거 확보 - 내려 달라고 보낸 메시지, 휴대전화 녹음,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감금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동 경로 확인 - 차량 번호, 출발·하차 지점, 시간을 적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확보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감금치상으로 고소하고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재발을 막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 영수증과 휴업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형사 합의나 민사 소송에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스스로 차에 탔고 목적지 변경에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금·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인가요?
  감금입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은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장애가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속 60~7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에서 하차 요구를 무시했다면 문이 잠기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릴 수 없게 한 것입니다.
• 스스로 뛰어내렸는데 왜 상해 책임이 있나요?
  감금을 벗어나려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은 피해자가 감금 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다 다치거나 숨졌다면 감금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탈출 행동은 인과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 감금치상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81조 제1항은 감금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단순 감금(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고,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다칠 줄 몰랐다고 하면 감경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 처음에 스스로 차에 탔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승차가 자발적이었어도 내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때부터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하차 의사를 밝힌 뒤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그 시점부터 감금이 시작됩니다. 하차 요구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감금치상은 불법행위이므로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에 손해배상이 포함되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감금치상은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고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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