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차명계좌로 산 우리 회사 주식을 지분 공시에서 뺐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계좌로 산 회사 주식도 자기 계산으로 가진 것이면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에 넣어야 하고, 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고를 아예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빼고 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과 차명계좌 주식을 합산해 5% 도달일과 1% 변동일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들이 각자 따로 대량보유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의무는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가진 실제 주인에게 있고, 명의자 계좌의 주식은 실제 주인의 보유 주식에 합산해 보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자기 이름으로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처남과 회사 직원 이름의 증권계좌로 자기 돈을 넣어 회사 주식 3%를 더 사 모았는데, 지분 공시에는 본인 이름의 주식만 적었습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들의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A씨는 지분 공시에서 차명 주식을 뺀 것만으로 처벌받는지,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으로 산 주식도 지분 공시에 넣어야 하나요?

네, 남의 이름으로 샀더라도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계산으로 가진 주식은 대량보유 보고의 보유 주식에 들어갑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보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일부 파기환송)도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명의와 관계없이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과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유자가 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주식을 사기로 계약한 사람은 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수인 지위를 취득한 때 보유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주들 몫으로 나눠 줄 주식이라도 계약 당시 매수인으로서 인도청구권을 가진 이상 전부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라면 보고가 하나 더 있나요?

네,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대량보유 보고와 별도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을 5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단4396 판결(확정)은 상장회사 재무담당 이사가 지인의 동생, 후배,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고판 뒤 24회에 걸쳐 보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이 따로 있으니 자기 계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고 직접 주문을 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안 한 것과 빼고 보고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네, 대량보유 보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보고는 했지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정682 판결(확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코넥스 상장회사 주식 5.87%를 보유하게 되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고합605 판결(항소심 판단 내용 미확인)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차명계좌 주식을 빼고 대량보유 보고를 9회 한 부분에 거짓 기재·누락 규정을 적용했고, 함께 기소된 사기적 부정거래 등과 묶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례의 A씨처럼 이미 보고한 사람이 차명 주식을 빼고 변동 보고를 했다면 거짓 기재·누락 쪽 규정이 문제 됩니다. 차명계좌로 사들인 3%가 1% 이상 변동에 해당하면 변동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른 혐의와 겹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지분 은폐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회사 자금 횡령과 함께 기소되면 보고의무 위반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 전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4노782 판결(확정)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에 관해 변동 보고와 담보 제공에 따른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와 횡령 등을 함께 유죄로 보아 징역 6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도 자기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명의와 관계없이 보고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반대로 보고의무 위반만 문제 된 사건은 위 남부지법 사건들처럼 벌금형으로 끝난 예가 많습니다.

차명주식 공시 위반 대응 순서

• 보유 주식 다시 계산 -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명의 주식을 합산해 5% 도달일과 1% 변동일을 다시 뽑습니다. 매매계약을 맺은 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고 이력 대조 - 실제로 낸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 보고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아예 안 한 것인지, 빼고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자기 계산 여부 정리 - 차명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 주문을 낸 컴퓨터와 사람, 수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의자의 독자적 투자라는 사정이 있으면 자료로 남깁니다.
• 조사 대응 - 금융감독원 조사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혐의와 연결되는 질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좌와 보고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정정 보고 검토 - 누락된 보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정 시점과 경위는 양형 자료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관계자 범위나 보유 목적 변경 여부에 따라 보고 대상과 시점이 달라지므로 계좌 거래내역과 공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 계좌로 산 주식도 제 보유 주식인가요?
  가족 이름의 계좌라도 본인 돈으로 사서 본인 계산으로 가진 주식이면 본인의 보유 주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보유로 정하고, 대법원도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에게 보고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면 특별관계자 합산 여부를 따로 봅니다.
• 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주식도 보고해야 하나요?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사고판 것이라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396 판결(확정)은 직원 두 명뿐인 법인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직접 매매주문을 낸 점을 들어 별개 법인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주권을 받기 전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네, 매매계약으로 주식의 인도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유로 봅니다. 대법원 2008도539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수인 지위를 취득한 때 보유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장외에서 대량으로 사는 경우 계약일부터 5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 보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이상 보유하게 된 날이나 1% 이상 변동된 날부터 5일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으면 미보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고의무 위반만 문제 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늦게라도 정정하는 경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도 보고 대상인가요?
  대량보유 보고를 한 사람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5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82 판결(확정)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보고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계약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 소유상황 보고를 안 하면 처벌은요?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소유상황이나 그 변동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 위반과는 별개의 죄이므로, 차명 매매가 여러 번이면 두 의무 위반이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보고의무는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가진 실제 주인에게 있으므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보고의무 위반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명 매매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쓰였고 명의자가 이를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담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보고를 빠뜨린 주식은 의결권도 제한되나요?
  네,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빠뜨린 사람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는 부분 중 위반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이라면 형사처벌보다 이 제한이 먼저 문제 됩니다.
• 형사처벌 말고 과징금도 나오나요?
  네, 금융위원회는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사람에게 그 상장회사 주식 시가총액의 1만분의 1,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위반 시점별로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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