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차명계좌 여러 개로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를 움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여러 사람 명의 계좌를 한 사람이 운용하며 계좌끼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팔면 통정매매로 시세조종이 되고, 얻은 이익이 클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징역형에는 벌금이 함께 붙으며 얻은 재산은 추징됩니다. 지금은 계좌별 명의자와 자금 출처, 주문자, 수익이 간 곳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 모두가 주범과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로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형과 추징이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 모으면서 지인 5명의 증권계좌와 접속 정보를 넘겨받아 혼자 운용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 보이도록 계좌끼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맞춰 사고팔았고, 지인 B씨는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말에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오자, A씨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계좌를 빌려준 B씨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계좌끼리 사고판 것도 통정매매가 되나요?

네, 손익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여러 계좌를 한 사람이 맡아 관리하면서 계좌끼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면 통정매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파기환송)은 통정매매의 상대방인 타인을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사람으로 보고, 한 사람이 여러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계좌 상호 간에 맞춘 매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보이게 할 목적은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도 인정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서로 짠 매매와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금지합니다.

처벌은 얻은 이익에 따라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벌금 배수는 2025. 4. 23. 시행된 개정으로 올라갔으므로,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3배 이상 5배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익은 2024. 1. 19. 시행된 산정 규정에 따라 그 거래로 생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고(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 앞의 2011도15056 판결은 이미 실현한 이익뿐 아니라 시세조종이 끝날 때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도 포함하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거래했다면요?

회사 내부자나 그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알고 거래했다면, 그 정보가 거래 요인의 하나이기만 해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은 정보가 정해진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규제 대상이고, 거래가 오로지 그 정보 때문이 아니어도 요인의 하나이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2694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은 미공개정보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대주주가 그 정보를 두 차례 이용해 11억 원이 넘는 이득을 얻으면서 차명계좌를 쓰고 자녀들에게 자금을 대 주식을 거래하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을 깨고 징역 2년, 벌금 22억 원과 약 11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쓴 점은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행위로 따로 처벌됐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계좌를 빌려주고 지시에 따라 주문까지 냈다면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익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추징은 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3203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주범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지시받은 주문을 낸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 계좌에서 난 이익이 모두 주범에게 귀속됐다며 제1심의 약 3억 3,285만 원 추징을 취소했습니다. 법정형을 정하는 이익은 공범 전체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추징은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가진 것만으로 부정거래가 되나요?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47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은 가장납입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최대주주가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주식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거짓 기재된 문서나 표시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계산 주체가 아니어서 소유상황 보고 의무자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누구 명의로 하든 자기 계산으로 가진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보고 의무 위반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주식 불공정거래 대응 순서

• 계좌별 정리 - 계좌마다 명의자, 매수 자금 출처, 접속 기기와 주문자, 수익이 간 곳을 표로 정리합니다. 계산 주체가 누구인지가 공범 판단과 추징 범위를 가릅니다.
• 거래 경위 확인 - 같은 시기 같은 가격의 맞춤 주문이 있었는지, 그 무렵 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보를 알았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 이익 규모 검토 - 실현이익과 시세조종 종료 시점의 평가이익을 나눠 계산하고, 시장 전체 흐름 등 다른 요인으로 오른 부분을 따로 봅니다. 5억원과 50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2025. 4. 23. 전 행위인지에 따라 벌금 배수가 달라지므로 거래 기간을 정확히 확정합니다.
• 조사·수사 대응 - 금융감독원 조사와 수사기관 출석 전에 압수된 자료와 거래 내역을 대조해 두고, 자수나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 협조로 형 감면을 구할지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빌려준 경위나 주문에 관여한 정도, 이익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과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가를 올릴 생각까지는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매매를 끌어들일 목적은 확정적 의도가 아니어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가를 올릴 동기, 유통 주식 수 대비 관여 비율,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한 이유, 계좌끼리 맞춘 주문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목적을 판단합니다. 거래 내역을 놓고 각 주문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이익도 이익에 들어가나요?
  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제로 판 이익뿐 아니라 시세조종이 끝날 때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도 포함됩니다. 평가이익은 장래에 팔 때 들 비용을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다만 시장 전체 흐름이나 제3자 때문에 오른 부분처럼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빼야 합니다.
• 징역형을 받으면 벌금은 따로 안 내나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징역형에 처할 때는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합니다. 벌금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이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한이 5억원입니다. 여기에 범행으로 얻은 재산의 몰수나 추징이 더해지므로 이익 산정이 형량과 금전 부담을 함께 좌우합니다.
• 계좌를 빌려주고 돈은 못 받았다면요?
  계좌를 빌려주고 주문까지 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 계좌에서 난 이익이 모두 주범에게 갔다면 빌려준 사람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공범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추징은 각자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보여야 합니다.
• 자녀 계좌로 미공개정보 거래를 하면 더 무겁나요?
  자녀나 지인 계좌를 써서 거래 수익을 남의 것처럼 꾸미면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서 차명계좌를 쓰고 자녀들에게 자금을 대 거래하게 한 사안에서는 제1심의 집행유예가 깨지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사기로 했던 거래라면요?
  미공개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정보와 관계없이 거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 생성과 동시에 맺은 계약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거래 결정 시점과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을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차명계좌 거래 자체도 처벌되나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남의 계좌를 쓴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계좌를 빌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도 나오나요?
  네, 2024. 1. 19. 이후 한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에는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과 추징액만큼 빼 줄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먼저 자수하거나 협조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또는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를 낸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도 같은 사유로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조 여부는 자기 혐의 인정과 직결되므로 변호인과 먼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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