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내 차를 부수고 도망가는 사람 멱살을 잡다 다치게 하면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멱살을 잡고 흔들다 전치 14일의 상처가 났더라도, 적정한 한계 안의 현행범 체포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대가 도망하려 했다는 정황과 붙잡은 방법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당했어도 체포 경위를 자료로 갖추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밤 집 앞에 주차한 자기 차를 B씨가 뾰족한 물건으로 긁는 것을 보고 다가가자, B씨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며 붙잡았고, B씨는 가슴에 전치 14일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B씨가 A씨를 상해로 고소하자 A씨는 범인을 잡으려다 생긴 일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망가는 범인을 붙잡다 다치게 하면 처벌되나요?

적정한 한계 안의 체포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입힌 사안에서, 그 행위가 체포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상처가 났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그리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 정리한 요건입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 현행범인이고,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사람 등은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차를 긁는 장면을 직접 보고 바로 쫓은 경우라면 현행성과 명백성이 갖춰집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힘을 써도 되나요?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춘 범위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그 행위가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가 아니라,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판단 틀입니다.

도망을 막으려 붙잡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이미 붙잡은 뒤 화가 나서 때리거나,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하거나, 경찰 인도 없이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 없이 폭행에 그쳤다면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혼자 맨손으로 한 행위라면 형법상 상해·폭행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포 경위가 인정되면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범인 체포 중 상해 고소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상대의 손괴와 도망 시도, 붙잡은 방법이 함께 담깁니다.
• 시간 기록 - 손괴 목격, 체포, 112 신고, 경찰 도착 시각을 정리합니다. 현행성과 즉시 인도를 보여 줍니다.
• 상처 경위 정리 - 상대의 상처가 어떤 동작에서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수단의 상당성 판단 자료입니다.
• 손괴 고소 - 차량 수리 견적서를 갖춰 상대를 재물손괴로 고소합니다. 체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진술 준비 - 체포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이미 도망을 포기했는데 계속 힘을 썼거나 상처가 골절처럼 무거운 경우라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행범인이 정확히 누구인가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이와 함께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사람, 장물이나 흉기를 소지한 사람, 몸이나 옷에 뚜렷한 흔적이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는 사람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 상대가 다쳤는데도 정당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은 도망하려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힌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상처가 났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붙잡은 뒤 화가 나서 때렸다면요?
  그 부분은 정당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갖춰야 하므로, 체포가 끝난 뒤의 폭행은 체포 목적과 무관한 행위로 평가돼 상해나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붙잡은 사람을 직접 경찰서에 데려가도 되나요?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당행위가 안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해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이고, 체포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도망이 아니라 그냥 서 있던 사람을 붙잡으면요?
  체포의 필요성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은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었습니다. 상대가 신원을 밝히고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힘을 써 붙잡을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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