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내 차를 부수고 달아난 사람을 쫓아 남의 집에 들어가 잡으면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권한은 법률상 사법경찰관에게만 주어져 있어 일반인이 남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체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지금은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집주인의 허락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달아난 사람이 남의 집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따라 들어가지 말고 출입구를 지켜보면서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일반인이 체포할 수 있는 범위는 길 위까지이고, 집 안 수색은 경찰의 몫입니다.
차를 부순 사람을 붙잡으려 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고, 길에서 도망을 막는 정도의 체포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밤 집 앞에 세워 둔 자기 차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던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가 달아나 근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자 A씨는 뒤따라 들어가 마당과 현관을 지나 B씨와 몸싸움 끝에 붙잡았습니다. 이후 B씨 아버지가 A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자, A씨는 현행범을 잡은 것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행범을 잡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체포 자체를 허용할 뿐 남의 집에 들어갈 권한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만 영장 없는 강제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인이 체포를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현행범 체포라는 법령에 의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쉽고, 원안도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수색 권한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인의 집이 아니라 그 가족의 집이어서, 집주인인 아버지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 됩니다.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텼다면 퇴거불응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라는 요건을 갖추면 일반인의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체포 방법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 행동 | 평가 |
|---|---|
| 길에서 도망 막으려 붙잡기 | 적정 범위면 정당행위 |
| 멱살 잡고 흔들어 경상 | 정당행위 인정 사례 |
| 남의 집에 따라 들어가기 | 주거침입 문제 |
| 체포 후 경찰 인도 지연 | 체포·감금 문제 |
- 길에서 도망 막으려 붙잡기
- 평가: 적정 범위면 정당행위
- 멱살 잡고 흔들어 경상
- 평가: 정당행위 인정 사례
- 남의 집에 따라 들어가기
- 평가: 주거침입 문제
- 체포 후 경찰 인도 지연
- 평가: 체포·감금 문제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같은 판결은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정도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길 위에서 도망을 막는 체포와 남의 집에 들어가는 체포는 이 점에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붙잡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인도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었습니다.
인도하지 않고 오래 붙잡아 두면 체포감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붙잡은 시각과 신고 시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범 추격 후 주거침입 고소 대응 순서
- 추격 경위 정리 - 손괴 목격부터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과 동선을 정리합니다. 현행성과 긴급성 판단 자료입니다.
- 출입 경위 확인 - 집주인이나 가족의 허락, 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침입 여부가 갈립니다.
- 손괴 증거 확보 - 차량 블랙박스와 수리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합니다.
- 신고 기록 확보 - 112 신고 시각과 경찰 인도 시각을 확인합니다. 체포 뒤 절차를 지켰는지 보여 줍니다.
- 합의 검토 - 집주인과의 사과·합의를 검토합니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했거나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어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들어간 경우라면 정당방위·긴급피난 여부를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차를 부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 잡은 피해자는 「범인을 잡았는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하느냐」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주어진 것은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이지 남의 집에 들어갈 권한이 아닙니다. 경찰도 집 안 수색에는 법률상 요건이 필요한데, 일반인은 그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추격 과정의 시간과 동선이 중요합니다. 손괴를 목격한 시각, 상대방이 집에 들어간 시각, 내가 들어간 시각과 112 신고 시각이 블랙박스·통신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 가족 중 누군가 들어오라고 했는지도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주거침입 고소 사건에서 고의와 위법성의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동시에 상대방의 손괴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증거가 됩니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자료로 양쪽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추격 경위와 출입 경위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위법성 조각 여부와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블랙박스 영상·112 신고 기록·고소장 사본·차량 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체포의 적법한 범위·상대방 손괴에 대한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법 제319조 제2항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