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노래방 술 판매 단속 때 영장 없는 압수를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범죄 현장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맞선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6080 판결로 요건과 사후영장의 한계, 업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 현장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영장을 받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합니다. 2026. 5. 밤 손님 방에서 맥주캔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류를 판다며 계산대 아래 냉장고와 창고를 뒤지려 했고, A씨는 영장을 보여 달라며 창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고, 음악산업진흥법 위반과 함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뒤 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영장도 없이 뒤지려 했는데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노래방 단속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를 단속하던 경찰관들의 행위에 피고인이 대항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요건 가운데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영장주의 예외 법리를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증거의 취사와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여야 하고, 그 범죄 장소여야 하며, 긴급해서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여야 합니다. 그리고 압수한 뒤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문구입니다.

이와 별개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체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면 이 근거를 쓸 수 없습니다.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사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영장 없이 가져간 물건이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경찰이 영장 없이 가져간 흉기도 재판에서 몰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여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면 주류 판매 책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다는 것은 그 압수물과 이에 터 잡은 증거를 쓰기 어렵다는 뜻이고, 술을 판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님 진술이나 매출 기록 등 다른 증거로 주류 판매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게 한 경우도 같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에게 한 행동이 지나치면 폭행 등 다른 죄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 단속 현장 압수 대응 순서

• 영장 여부 확인 -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 없이 한다면 그 근거를 물어 기록합니다.
• 현장 기록 남기기 - 단속 시각, 경찰관 수, 수색한 장소와 가져간 물건을 적고 CCTV를 보존합니다.
• 압수목록 받기 - 가져간 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받아 수량과 품목을 대조합니다.
• 사후영장 확인 - 영장을 언제 받았는지, 압수 뒤 지체 없이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 행정처분 대비 -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당시 긴급성이 있었는지와 현행범 체포에 착수했는지, 대항한 행동의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와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 단속에 따른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이 나중에 영장을 받아 오면 압수가 적법해지나요?
  아닙니다. 범죄 장소 긴급 압수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압수는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후영장은 요건을 갖춘 긴급 압수의 뒤처리 절차일 뿐입니다.
• 노래방에서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게 두면 처벌되나요?
  법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손님이 몰래 들여온 술이라면 업주가 판매·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잔이나 안주를 내주는 등 제공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류 판매로 걸리면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시정조치나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처분 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위법한 단속에 맞섰다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한 행동이 지나치면 폭행이나 상해 등 다른 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어, 대응의 정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단속 때 손님이 경찰에 한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손님 진술은 압수와 별개의 증거여서 위법한 압수와 관계없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압수를 이용해 얻은 진술이라면 그 관련성을 따져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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