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이 먼저 밀쳐서 위법한 줄 알고 맞서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경찰의 제지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면, 위법하다고 오해하고 밀쳤어도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이런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술에 취해 스스로 흥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처음 제지한 경위와 그 뒤 몇 번 밀쳤는지를 영상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관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더 이상 손을 대지 말고 물러서십시오. 처음 제지가 위법했다고 다투더라도, 그 뒤 경찰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계속 밀친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기사와 다툼이 생겨 파출소 앞에서 승차거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이미 다른 예약이 잡힌 택시였다며 승차거부는 120으로 민원을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가 계속 항의하며 여성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A씨를 밀어 떼어 놓았고, A씨는 욕을 하며 그 경찰관을 네 차례 밀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몸을 밀어 제지한 것도 적법한 직무집행인가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면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흥분한 남성이 차도를 등진 여성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몸을 들이민 상황에서 다른 경찰관이 급히 밀쳐 둘을 떼어 놓은 조치를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로 봤습니다. 승차거부로 접수하지 않고 120 민원을 안내한 것도 합리적 재량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 행위가 위법한 줄 알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황 자체를 잘못 안 것이 아니라 경찰 제지의 적법성을 잘못 평가한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라고 봤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무엇을 잘못 알았나 | 판단 |
|---|---|---|
| 전제사실 착오(원심) | 상황 자체를 잘못 인식 | 대법원은 해당 없다고 봄 |
| 법률의 착오(대법원) | 경찰 제지의 적법성을 잘못 평가 | 정당한 이유 있을 때만 면책 |
| 이후 반복 밀침 | 경찰의 선제 유형력 없음 | 착오로 정당화 안 됨 |
출처 - 형법 제16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정당한 이유는 행위 정황, 오인하게 된 계기, 행위자의 인식 능력,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회피 노력과 회피 가능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반복된 설명에도 근거 없이 항의하다 술에 취해 스스로 흥분한 점을 들어, 오인 회피 노력을 했다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처음 한 번만 밀쳤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처음 밀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뒤 경찰이 먼저 유형력을 쓰지 않았는데 여러 차례 먼저 밀친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 어떤 순서로 접촉이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판결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경찰관 바디캠, 파출소 CCTV, 일행 휴대전화 영상을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접촉을 했는지 순서가 드러납니다.
- 제지 경위 정리 - 경찰이 제지하기 직전 내 행동과 위치, 주변 상황을 적습니다. 제지가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 접촉 횟수 확인 - 처음 접촉과 그 뒤 접촉을 나눠 셉니다. 이후 반복 행위는 착오 주장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음주 상태 기록 - 마신 양과 시간을 정리합니다. 오인 회피 가능성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적법성 자체를 다툴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낼지 정합니다. 두 방향은 제출할 증거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이 먼저 과도한 물리력을 썼거나 체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영상과 체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는 분들은 「경찰이 먼저 밀었으니 정당방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가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제지를 적법하다고 보고, 위법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로 따집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 흥분했다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몇 초 단위의 순서에서 갈립니다. 경찰이 처음 손을 댄 시각, 그 직전 내가 한 행동, 그 뒤 누가 먼저 다시 접촉했는지를 바디캠과 CCTV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열람이나 증거보전을 요청할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과 시간 기록은 적법성 다툼과 양형을 모두 좌우합니다. 처음 접촉만 있었다면 착오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고, 반복 접촉이 확인되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음주 경위를 양형 자료로 내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으로 제지와 접촉의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적법성 다툼과 양형 대응 중 실익 있는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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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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