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8년 전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고소장 내용만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이 분명하면 허위 고소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의 신고는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고소장에 적힌 위조 날짜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적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맞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 내용만 보고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드러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고, 그 뒤 몇 차례 독촉과 지급명령을 거쳐 대여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2025년 여름 지인은 A씨가 2017년에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위조 날짜가 2017년으로만 적혀 있었고,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고소장 내용만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처벌하는 죄인데, 시효가 지난 사실은 처음부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은 오래전 기증약정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한 사안에서, 고소 내용 자체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도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한 것이 분명하면 같은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가 7년이기 때문입니다. 시효는 위조행위가 끝난 날부터 진행합니다.

2007. 12. 21. 개정 전에는 같은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었습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기간이 적용되므로, 위조 날짜가 오래된 사건이라면 행위 당시의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도3445 판결 사안도 당시 기준인 5년을 적용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고소하면서 마치 시효가 남아 있는 것처럼 날짜를 꾸며 적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나설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따질 부분이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고소장이 「8년 전에 위조했다」에 그치지 않고 「그 위조 차용증으로 최근 소송에서 돈을 청구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면, 행사 부분은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조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이 부분이 허위라면 무고죄를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무고 고소 대응 순서

• 고소장 사본 확보 -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조사 때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계산 - 위조 일시부터 7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2007년 이전 행위면 개정 전 5년 기준도 함께 봅니다.
• 행사 부분 확인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적혔는지 봅니다. 최근 소송 제출이 문제되면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진정성 자료 정리 - 작성 당시 계좌이체 내역, 서명 대조 자료, 증인을 모읍니다. 위조 혐의 자체를 벗는 자료입니다.
• 무고 고소 여부 결정 - 시효 완성이 고소장 자체로 분명하면 무고 고소의 실익이 적습니다. 날짜를 꾸몄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시효 정지 사유(해외 체류 등)나 여러 차례의 행사 행위가 얽혀 있으면 고소장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사건의 수사·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위조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고소한 날이나 문서가 발견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시효가 지난 사실을 고소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아닌가요?
  고소장 내용 자체로 시효 완성이 분명할 때만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은 이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날짜를 흐리게 적어 시효가 남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날짜를 속여 고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은 객관적으로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마치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법정형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위조 차용증으로 소송했다고 고소하면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공소시효도 7년이고, 소송에 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최근 소송 제출을 문제 삼는 고소라면 시효가 남아 있어, 그 내용이 허위일 때 무고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었다던데요?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었고, 개정 후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7년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전에 끝난 범죄에는 종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위조 날짜가 오래된 사건은 행위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무고로 맞고소하면 민사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무고죄가 인정되면 도움이 되지만, 시효 완성이 분명한 고소라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실익이 적습니다. 오히려 위조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처분서를 민사 법원에 내는 편이 차용증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데 직접적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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