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끝나고 오래 체류했으면 병역법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외 체류가 길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에는 정지됩니다. 대법원 2019도5925 판결로 기산점, 시효 정지, 귀국 후 병역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해외에 머문 기간이 길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도 되고, 여러 목적 중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귀국 전에 만료일과 체류 경위를 정리해 두면, 시효만 믿고 대응을 미루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 때 가족과 미국으로 건너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몇 차례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마지막 허가가 2012. 12. 31. 끝났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학업을 그만둔 뒤 비자가 만료된 채로 현지에서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보증인에게 미귀국 통지서가 왔다는 이야기를 가족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2026. 3. 귀국을 준비하던 A씨는 10년 넘게 지났으니 처벌 시효는 끝난 것 아닌지, 귀국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14세에 미국으로 출국해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4차례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허가기간은 2002. 12. 31.까지였는데 연장허가 없이 머물렀고, 병무청은 2003. 1.과 2. 귀국보증인들에게 미귀국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비자가 만료된 뒤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36세를 넘겨 2017. 4. 18. 귀국했습니다.

원심은 범행이 허가기간 만료일에 끝났고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 기산점은 원심과 같이 보았지만, 피고인이 연장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불법체류한 사정 등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때 범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져도 범행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행 병역법 제94조 제2항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같은 문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시효 기간은 범행 당시 법정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의 기본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기간은 왜 공소시효에서 빠지나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내내 목적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장허가 절차를 알고 있었던 점, 미귀국통지서가 보증인에게 간 점, 학업을 그만두고 불법체류하며 면제 연령을 넘긴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유학이나 생계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시효 정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귀국하면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6세가 아니라 38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36세를 넘겨 귀국해도 38세 전이면 병역의무가 남을 수 있고, 36세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병역의무 부과는 따로 진행되므로 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출국한 경우의 허가 문제는 「중학생 때 부모와 출국해 국외여행허가를 못 받았으면 고발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위반 대응 순서

• 허가 이력 확인 - 국외여행허가와 연장허가 일자, 최종 만료일을 병무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체류 경위 자료 정리 - 학업, 질병, 출국 제한 등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 시효 정지 쟁점 검토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 병역의무 상태 확인 - 나이와 면제 연령, 앞으로의 병역처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귀국 시점과 진술 준비 - 귀국 전에 수사 대응과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만료일과 귀국하지 못한 실제 사정, 체류 중 병무청 통지를 알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 여부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가기간이 끝난 뒤 계속 해외에 있으면 매일 새로 범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때 범죄가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보아, 그 뒤 미귀국 상태가 이어져도 범행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유학이나 취업 때문에 머문 것이어도 시효가 정지되나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이면 족하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내내 유지된다고 봅니다.
• 36세가 넘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8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36세 이상이면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병역 기피 목적이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기소된 뒤 해외로 나가면 재판 시효도 멈추나요?
  멈춥니다. 2024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 제기 후 25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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