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그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공소시효 기간을 나누고, 시효가 지난 뒤 기소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합니다. 다만 해외에 도피해 있던 기간은 시효가 멈추므로 가해자가 언제 출국하고 귀국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를 해야만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를 멈추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이고, 고소장 접수나 경찰 수사 개시만으로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술자리에서 B씨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B씨가 곧바로 해외 취업을 이유로 출국하자 A씨는 고소를 미뤘고, 2026년 초 B씨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는지, 이미 처벌할 수 없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마다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소시효 기간은 그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1년부터 25년까지 나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5년으로 정합니다.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에 적힌 형의 상한을 봅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상한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이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상한이므로 5년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고, 자수나 누범처럼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도 가중·감경하기 전의 형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해외로 나가 있던 기간도 공소시효에 들어가나요?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가해자가 범행 직후 출국했다면 출국 목적이 처벌 회피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출국 시점과 귀국 시점, 해외 체류 중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 해외 취업이나 유학으로 인정되면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멈춥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처벌을 피해 국외에 있는 기간은 이 25년에서도 빠집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의 정범은 언제든 기소될 수 있고, 방조한 종범에게는 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면소판결을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범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국가가 더 이상 그 범죄를 재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효가 지난 것이 확인되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민사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시효가 남아 있어도 민사 시효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대응 순서

• 범죄 특정 -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법정형 상한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종료일 확인 - 범행이 끝난 날을 날짜로 확정합니다. 계속되는 범죄는 마지막 행위일이 기준입니다.
• 출입국 확인 - 가해자의 출국·귀국 날짜를 확인합니다. 처벌 회피 목적의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에서 빠집니다.
• 특례 확인 - 살인, 아동·장애인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인지 봅니다. 시효가 없거나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시효 병행 확인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인 민사 시효를 함께 계산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시기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여러 번 이어졌거나 죄명이 바뀔 여지가 있으면 법정형과 종료일이 달라지므로 고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이고, 2025. 12. 23.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같습니다. 여러 번 속인 사건은 마지막 편취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폭행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상한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되어 7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장을 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의 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므로, 고소장 접수나 경찰 수사 시작만으로는 시효가 계속 흐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수사와 기소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서둘러 고소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시효 만료일을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범 중 한 명만 기소돼도 다른 공범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잡힌 공범의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도피 중인 공범의 시효도 멈춰 있게 됩니다.
•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그 밖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판결을 받나요?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므로, 피해자로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같은 다른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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