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체납자에게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도 체납처분 면탈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사정을 알고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가족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넘긴 사람에게 면탈죄가 성립해야 하고,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어야 합니다.

네,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사정을 알고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가족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넘긴 사람에게 면탈죄가 성립해야 하고,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어야 합니다.

재산을 받기만 한 가족도 처벌 대상인가요?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은 두 경우를 처벌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경우와, 거짓 계약을 승낙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납세의무자 소유 주택과 부속 토지 지분의 4분의 3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면탈 방조로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증여 부분의 잘못 때문에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던 가족이 그 재산을 숨겼다면 정범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도 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재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금이 나오기 전에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넘긴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기 전이었다면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받은 가족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지위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생깁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2022도5826 판결에서는 분양권 대금을 받은 날 배우자에게 넘긴 4억 1,000만원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그달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의 증여는 넘긴 사람의 면탈죄가 아니어서 배우자의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쟁점은 「양도대금을 받자마자 배우자에게 넘긴 돈, 체납처분 면탈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반대로 체납 고지가 나오기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전 법은 주체를 「체납자」로 정했지만, 현행법은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은 날짜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혼인관계를 끝내고 한 재산분할은 거짓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혼 신고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체납자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거짓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1047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는 2005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을 나눴습니다. 체납자인 배우자는 2008년 당시 국세와 지방세 약 27억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2008년 그는 법원에 맡긴 2억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제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실혼을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금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양도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도받은 배우자에게는 허위 계약을 승낙한 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2010년 전부개정 전 조세범처벌법 제12조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주체는 「체납자」였고 법정형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다만 거짓 계약과 그 승낙을 처벌하는 구조는 현행 제7조와 같습니다. 이혼 뒤의 실제 거주지, 생활비 부담, 재산을 누가 관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벌과 별도로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무서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이 대상이고,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형사재판의 결론과 관계없이 이 소송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세무서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지가 첫 번째 방어 지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대가 없이 받았다면 증여세 문제도 남습니다. 면탈죄에서 다투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소송의 수익자 선의는 판단 자료가 겹칩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넘겨받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아내에게 증여한 집도 세무서가 사해행위로 되찾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체납처분 면탈 혐의 대응 순서

• 시점 확인 - 넘겨받은 날과 넘긴 사람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세목별로 대조합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넘겨받을 때 세금 문제를 알았는지, 누구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 대가 지급 자료 - 매매대금 송금, 채무 변제, 재산분할 협의 경위처럼 거짓 계약이 아님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민사 절차 함께 점검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됐는지,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춥니다.
• 고발 범위 확인 - 고발서에 적힌 재산과 행위가 공소사실과 같은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겨받은 시점과 납세의무 성립일,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면탈 사건의 변호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납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대로 사면 처벌되나요?
  정상 가격을 실제로 치르고 산 경우는 거짓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금이 다시 체납자에게 돌아갔거나 지급 기록이 없으면 거짓 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넘겨받아도 같은 처벌인가요?
  네, 지방세기본법도 같은 구조로 처벌합니다. 면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정을 알고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면탈죄도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나요?
  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탈죄와 방조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입니다.
• 압류된 물건을 가족이 치우거나 써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물건 보관자가 그 물건을 은닉·탈루·손괴·소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압류 표시를 떼어 냈다면 형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도 문제 됩니다.
• 체납자인 부모의 돈으로 자녀 명의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사정을 알고 명의를 빌려줬다면 방조가 문제 되고, 증여세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넘겨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과 체납액 납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니 그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 체납자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도 문제 되나요?
  실제로 혼인관계를 끝내고 받은 상당한 범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거짓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 뒤에도 함께 살거나 체납자가 재산을 계속 관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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