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속아서 성매매를 하게 된 고등학생 딸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속거나 강요당해 성매매를 하게 된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성매매처벌법도 알선·유인된 미성년자를 성매매피해자로 봅니다. 지금은 아이를 끌어들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아이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범죄자가 됐다고 자책하거나, 부모가 사실을 숨기려고 수사 협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사람에게 속아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은 처음 약속과 다른 일을 강요받았고 거절하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E씨는 딸도 처벌받는지, 끌어들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입니다.

성매매처벌법도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정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속아서 시작했는지, 협박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라면 이 보호를 받습니다.

아이를 끌어들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상대방이 되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유인·권유한 경우,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이의 성을 산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수자는 아이가 먼저 연락했다거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히 수사한 뒤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후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나 지원센터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 조치가 이어집니다.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속아서 한 성매매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신저 대화, 광고 게시물, 송금 내역을 캡처하고 원본 기기를 보관합니다. 유인·강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 경찰에 성매매 강요 피해로 신고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변호사 조력 - 조사 전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 지원을 요청합니다.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포 차단 - 사진·영상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삭제 지원 기관에 함께 신고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입니다.
• 상담 연계 - 지원센터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아이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다른 청소년을 소개하는 역할까지 떠맡았거나 성착취물 촬영이 함께 있었다면 수사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가 먼저 연락했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네,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을 산 사람의 처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유인한 사람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이 정한 법정형이고, 위계·위력으로 강요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성매매피해자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보호·감독자에 의해 마약 등에 중독돼 성매매한 사람, 미성년자 등으로서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정합니다. 이들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알선을 권유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으로 그렇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경찰이 부모에게 알려 주나요?
  알려야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와 수사 비공개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 아이도 변호사를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공판절차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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