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로 기소됐는데 처벌 조항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해 지금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금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 보호사건 송치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가 단속되어 2026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성인끼리 합의해서 한 일인데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아, 성매매 당사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결정에서 재판관 6명은 합헌 의견이었고, 성판매자 처벌만 위헌이라는 재판관 2명의 의견과 전부 위헌이라는 재판관 1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못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는 무엇인가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성매매를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보호·감독하는 사람 때문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로 유인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불금 등 채무로 업소를 벗어나지 못한 사정도 진술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법원도 심리 결과 결정으로 보호사건에 넘길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성매매 기소 대응 순서

• 피해자 해당 사정 정리 - 강요·채무·중독 사정을 시점별로 적습니다.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소사실 확인 - 대가 수수와 불특정인 상대 여부를 봅니다. 요건이 빠지면 무죄를 다툽니다.
• 보호사건 송치 신청 - 초범 여부와 생활 사정을 소명합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냅니다. 벌금 액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 위헌 주장 판단 - 합헌 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실익을 따집니다. 재판 지연만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의 강요나 선불금 채무가 얽혀 있으면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를 진술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성매매를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며,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해당합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보호사건 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판매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은 성판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판매자 처벌만 위헌이라는 재판관 2명의 의견이 있었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애인처럼 한 사람과만 만나며 돈을 받았으면요?
  처벌 대상인 성매매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인인지는 만남의 경위와 기간, 대가 지급 방식을 보고 판단하므로 일회성 만남을 반복했다면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보호·감독자에 의해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성매매로 유인된 경우 등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이를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격·동기와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으로 남는 형사처벌과 효과가 다릅니다.
•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이미 있습니다. 실익 없이 재판만 길어질 수 있어 피해자 해당 여부와 양형을 먼저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