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로 수치가 나오면 두 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결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 두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보호하는 이익과 행위 주체가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과 거부 횟수, 채혈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채혈 결과가 단속 기준 아래로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일부러 측정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치가 낮아져도 거부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저녁 술자리 후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거부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채혈을 요구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30%가 나왔고, 경찰은 두 죄를 모두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일어난 교통안전 침해를 처벌하고, 측정거부는 그 침해와 함께 앞으로의 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까지 문제 삼으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측정거부의 불법이 음주운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죄로만 처벌될 때보다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각 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0.130%는 이 기준을 넘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이므로, 두 사유가 겹치면 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에 먼저 응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순서를 지켜야 거부죄를 피할 수 있으므로, 단속 현장에서는 이 순서가 형사와 행정 결과를 모두 바꿉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 대응 순서

• 시각 기록 - 측정 요구 시각, 거부 횟수, 채혈 시각을 정리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수치 해석에 필요합니다.
• 상당한 이유 확인 - 감지기 반응, 얼굴색, 말투 등 경찰이 든 사정을 확인합니다. 측정거부죄의 전제 요건입니다.
• 채혈 결과 검토 - 채혈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차이를 봅니다. 수치가 운전 당시를 반영하는지 다툴 지점입니다.
• 행정처분 대응 -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생계형 사정은 이 단계에서 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운전 거리, 사고 없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두 죄가 경합되어 형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 전에 이미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경찰이 측정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측정을 한 번만 거부하고 바로 응하면 어떤가요?
  일시적으로 망설이다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면 측정거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의 반복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거부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몇 번, 얼마 동안 거부했는지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 채혈을 요구했으니 측정에 응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호흡측정을 먼저 거부한 뒤 채혈을 요구했다면 이미 성립한 측정거부죄는 남습니다.
• 측정거부만 했는데 음주 수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거부죄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혈 등 다른 증거로 수치가 확인되면 음주운전죄도 더해집니다.
• 두 죄가 경합되면 형은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측정거부죄가 더 무거운 죄이므로 그 형을 기준으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전력의 확정일을 확인해 10년 안인지 따져야 합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상관없이 측정거부만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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