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 사고 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25. 6. 4.부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추가 음주분을 빼 무죄가 된 대법원 2020도6417 판결과 달라진 현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5. 6. 4. 이후의 추가 음주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6417 판결은 이 조항이 생기기 전 사건이라 추가 음주분을 뺀 수치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금 같은 행동을 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저녁 회식 뒤 차를 몰다 골목에서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겁이 난 A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마셨고, 30분 뒤 도착한 경찰의 호흡측정에서 0.09%가 나왔습니다. A씨는 운전 전에는 소주 두 잔만 마셨다며, 편의점 맥주는 사고 충격에 마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함께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예전 대법원 판결처럼 맥주 마신 양을 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측정방해까지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추가 음주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 7. 20. 화물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나 소주 1병에 음료를 섞어 마셨고, 약 1시간 뒤 호흡측정에서 0.169%가 나왔습니다.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 추가 음주로 오른 농도를 0.141%로 보고, 이를 빼면 운전 당시 0.028%로 처벌 기준 0.03%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025. 6. 4.부터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추가 음주가 독립된 범죄가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측정을 피하려는 행동을 측정 거부와 같은 무게로 보겠다는 입법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증명되면 음주운전죄도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지금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판결은 운전 시 농도를 추정할 때 체질, 음주 속도 같은 개별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계산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빙성 있는 통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은 계산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운전 시 농도를 따지는 음주운전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전 전에 마신 양에 관한 자료가 없어 추가 음주분을 빼고 나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 6. 4.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측정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운전 2시간 뒤 측정한 수치가 기준 미만인데 위드마크로 처벌될 수 있나요?」에서 역추산 계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고 뒤 마신 술이 측정방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운전 후일 것,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운전과 음주 사이의 시간, 장소, 경찰 신고 사실을 알았는지, 마신 양과 경위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운전을 마치고 귀가해 한참 지나 평소처럼 술을 마셨고 단속 가능성을 몰랐다면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바로 마셨다면 목적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 의심 사건 대응 순서

• 시간표 정리 - 운전 종료, 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적고 영수증·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 운전 전 음주량 확인 - 함께 있던 사람, 주문 내역으로 운전 전 마신 양을 확인합니다.
• 측정 경위 점검 - 호흡측정 시각, 입 헹굼, 혈액 재측정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목적 요건 검토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다툴 사정을 정리합니다.
• 면허 처분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불복 기간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 전 음주량 자료와 추가 음주의 시점·경위에 따라 음주운전죄와 측정방해죄의 성립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관련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25년 6월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사건도 측정방해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형벌 조항은 시행 뒤의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2025. 6. 4. 전 행위는 측정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은 위드마크 계산으로 운전 시 농도가 증명되는지에 따라 음주운전죄 성립이 갈립니다.
• 술 대신 구강청결제나 약을 먹어도 측정방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술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어떤 물품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목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측정방해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측정방해는 운전 후 행위를,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상태를 처벌하므로 운전 시 농도가 0.03% 이상으로 증명되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측정방해로 걸리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행정 처분이 진행됩니다.
• 예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방해를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운전하고 집에 가서 몇 시간 뒤 마신 술도 문제가 되나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단속 사실을 모른 채 한참 뒤 마셨다면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고, 신고나 연락을 받은 뒤 마셨다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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