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친구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말했는데 친구가 무혐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구가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더라도 참고인으로서 거짓 알리바이를 대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 진범인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한 자」로 봅니다. 지금은 참고인 조서의 진술 내용과 실제 사실을 하나씩 대조해 두십시오.

참고인 조사에서 친구에게 불리한 사실을 먼저 나서서 말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모든 질문에 다 답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오랜 친구 B씨는 2025년 5월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사건 당일 B씨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B씨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만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 A씨가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친구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가 무혐의로 풀려나도 범인도피죄가 되나요?

됩니다.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 충분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수사·재판·형 집행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므로, 수사 대상자가 실제 진범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은 구속수사를 받던 사람이 그 뒤 무혐의로 석방되었어도 범인은닉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도 「죄를 범한 자」는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고인이 거짓말하면 모두 범인도피죄인가요?

아닙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때문에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정도여야 합니다.

사례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대고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지목해 수사 방향을 틀어 놓았다면 이 기준을 넘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그렇게 말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은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습니다. 원안에서는 이 행위를 범인은닉죄로 설명했으나, 숨겨 준 것이 아니라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정확한 죄명은 범인도피죄입니다.

가족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는 범인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가족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특례 적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허위 진술을 부탁한 친구도 처벌되나요?

부탁한 사람이 수사 대상자 본인이라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문제 됩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처럼 방어권을 남용하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152 판결은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수사기관을 기만하게 한 사안에서 범인도피교사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참고인 허위 진술 범인도피 대응 순서

• 진술 내용 대조 - 참고인 조서와 실제 사실을 하나씩 맞춰 보는 일입니다. 어느 부분이 기억 착오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수사 영향 확인 - 허위 진술 때문에 수사가 실제로 늦어지거나 방향이 바뀌었는지 보는 일입니다. 적극적 기만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부탁 경위 정리 - 친구에게서 진술 부탁을 받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탁이 있었다면 친구에게 교사죄가 문제 됩니다.
• 정정 진술 검토 -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바로잡을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수사 초기에 바로잡을수록 양형에 유리합니다.
• 관계 자료 준비 - 친족인지, 동거 가족인지 등 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친족 특례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이 일부만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다른 증거로 범인을 특정한 상태였다면 조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위증 등 형사사법 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은닉은 범인을 숨겨 주는 것이고, 도피는 숨기는 것 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두 행위 모두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형입니다.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것은 도피에 해당합니다.
•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은 범인도피가 아닙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알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꾸며 다른 허위 진술과 함께 수사를 틀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친구가 정말 무죄여도 처벌되나요?
  네,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는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 충분하고 진범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은 구속수사 대상자가 무혐의로 석방되었어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방해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배우자나 부모를 위해 거짓말하면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입니다. 친구나 연인은 친족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행위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금 진술을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인도피죄에는 무고죄처럼 자백 시 필요적 감면 규정이 없어서 정정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사실대로 바로잡으면 수사 지연이 줄어든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정 시점과 방법은 조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친구가 거짓말을 부탁했다면 친구도 처벌되나요?
  부탁한 친구가 수사 대상자 본인이라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은 수사 대상자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탁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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