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최저임금 오른 줄 모르고 옛 시급을 준 편의점 사장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편의점 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알았고 그렇게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생별로 덜 준 차액을 계산해 바로 지급할 준비부터 하십시오.

최저임금 고시를 몰랐다는 해명서를 따로 길게 써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액 지급 자료를 내는 쪽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그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주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 최저임금이 효력을 발생했는데, A씨는 고시를 확인하지 못해 4개월 동안 종전 시급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자, A씨는 인상 사실을 몰랐으니 처벌은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뀐 걸 몰랐으면 법률의 착오로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의 착오는 법령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그릇 알았으며 그렇게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도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6조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고 사업주라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행정청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석을 믿고 영업한 경우처럼, 공적 기관의 판단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은 관할관청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던 도매업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편의점 업주가 노무 담당자나 지인의 말만 듣고 종전 시급을 유지했다면 이런 사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을 믿고 따랐다는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종전 시급을 적어 두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차액 임금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형사 대응 순서

• 차액 계산 - 효력 발생일 이후 근무시간에 새 최저임금을 곱해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를 사람별로 구합니다. 진정이 들어온 사람 외에 다른 근로자 몫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 차액 지급 - 계산한 차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조사 전에 지급했는지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 근로계약서 정비 - 시급란을 현행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쳐 다시 작성합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위반 기간과 지급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묶어 둡니다. 근무표와 급여대장이 기본 자료입니다.
• 처분 대응 - 검찰 송치 후 약식명령이 나오면 금액과 사정을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기간 감액이나 주휴수당 산입 범위가 얽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최저임금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저임금 고시를 못 봤으면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서, 고시를 못 봤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평가됩니다.
• 새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시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은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월 근무분부터 새 시급을 적용해야 하므로 1월 급여부터 점검하십시오.
•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급은 효력이 없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차액을 청구받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 차액을 다 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최저임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차액을 지급해도 범죄 성립 자체는 남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차액 지급과 지급 시점은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노무사 말만 믿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은 법률의 착오를 엄격하게 보아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적 기관의 공식 해석을 믿은 경우와 달리 사적인 조언에 기댄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어떤 경우에 법률의 착오가 인정됐나요?
  관할관청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던 영업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은 이런 사정에서 허가 없이 도매업을 한 행위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해석이나 회신을 믿은 자료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면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위반 기간, 금액, 차액 지급 여부를 보고 형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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