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젖소가 축사 밖에 떨어뜨린 분뇨를 안 치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젖소가 이동하면서 축사 밖에 떨어뜨린 분뇨라도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출시설 안의 가축이 인근에 떨어뜨린 분뇨를 방치한 행위도 배출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쌓인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고 처리 전후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분뇨를 일부러 퍼 나르거나 배관으로 흘려보낸 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단속을 받았다고 곧바로 축사 운영을 그만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젖소 8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봄 젖소들이 축사에서 물 마시는 곳으로 오가며 발에 묻은 분뇨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축사 옆 공터에 몇 달 동안 쌓였습니다. 군청 단속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적발되자 A씨는 분뇨를 일부러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소들이 떨어뜨린 것을 치우지 않았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가 떨어뜨린 분뇨를 치우지 않은 것도 배출행위인가요?

그렇습니다. 축사 안의 가축이 분뇨를 축사 인근에 떨어뜨렸더라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법이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축분뇨법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배출시설은 축사·운동장 등 가축 사육으로 분뇨가 생기는 시설과 장소이고, 처리시설은 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267 판결은 배출행위를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배출시설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보면서, 젖소들이 이동 중 떨어뜨려 공터에 쌓인 분뇨를 그대로 방치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뇨 양이 특정되지 않았어도 일시·장소·방법이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 농가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축사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갈리므로 먼저 배출시설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설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금지와 벌칙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명령서에 적힌 기한 안에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축사와 식수대 사이 이동 통로에 바닥 포장과 배수로를 설치해 분뇨가 처리시설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흔한 개선 방법입니다. 공사 견적서와 완료 사진은 이행 증빙이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분뇨가 쌓이는 것을 알고도 치우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분뇨가 떨어진 시점과 발견 즉시 치운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축사 관리 일지와 청소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가축분뇨 방치 단속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기록 - 분뇨가 쌓인 위치와 양을 단속 직후 촬영하는 일입니다. 방치 범위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즉시 수거·처리 - 쌓인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는 일입니다. 처리 날짜와 방법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가·신고 확인 - 배출시설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를 찾는 일입니다. 적용 벌칙 조항이 여기서 갈립니다.
• 시설 개선 - 이동 통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개선명령 이행과 재발 방지의 근거가 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관리 일지와 개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관청에 내는 일입니다. 처분 수위와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뇨가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이 있거나 같은 위반으로 이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단속 기록과 처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러 버린 게 아닌데도 배출인가요?
  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267 판결은 배출시설 안의 가축이 인근에 떨어뜨린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방치한 것도 배출행위로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퍼 나르지 않았어도 치우지 않고 둔 상태가 문제 됩니다. 발견 즉시 치운 기록이 있으면 방치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신고만 한 작은 농가도 처벌되나요?
  네, 신고 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분뇨를 배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가 신고 대상 농가의 위반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보다 법정형이 낮을 뿐 금지 내용은 같습니다.
• 축사 마당도 배출시설에 들어가나요?
  배출시설은 가축 사육으로 분뇨가 생기는 시설과 장소로, 축사·운동장과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판례 사건 당시 부령은 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들이 오가는 마당이 운동장처럼 쓰였다면 배출시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공사 지연 등 사정이 있으면 기한 전에 관청에 사유를 설명하고 연장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행 지연은 추가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분뇨 양이 정확하지 않아도 기소되나요?
  네, 대법원 2014도267 판결은 배출된 분뇨량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았습니다. 양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소기각을 받기 어렵고, 위반 정도를 다투는 자료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하천으로 흘러들었다면 더 무거운가요?
  허가 대상 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가 공공수역 유입과 처리시설 미유입 배출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유입 여부는 수질 측정 결과와 현장 사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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