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다른 농장에서 만든 액비를 우리가 확보한 살포지에 뿌려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액비는 그 액비를 만든 자원화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살포지에만 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1018 판결은 영농조합이 구성원 농장 액비를 위탁받은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기사 처벌과 양벌규정, 살포지 부족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액비는 우리 살포지에 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액비를 만든 시설의 설치자가 확보한 살포지에만 그 액비를 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함께 세운 영농조합이 구성원 농장의 액비 처리를 위탁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직접 뿌린 차량 기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액비의 품질이 좋았다는 사정은 이 위반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양돈농가 여러 곳이 함께 세운 영농조합에서 액비 살포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조합은 재활용신고를 하고 자체 액비 시설과 살포지를 갖추고 있고, 구성원 농장들도 각자 액비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2026. 4.부터 A씨는 조합 지시에 따라 구성원 농장에서 액비를 실어 조합이 확보한 초지에 뿌렸습니다. 2026. 7. 15. 시청 단속에서 살포지 위반이 적발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조합원 농장의 액비를 조합 살포지에 뿌린 것도 위반인지, 지시대로 운전만 한 자신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영농조합 살포지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 영농조합은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축산업자들로 구성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조합의 액비 살포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2016. 4.부터 11.까지 26회에 걸쳐 양돈농장 자원화시설에서 만든 액비 1,880t을 그 농장이 확보한 살포지가 아닌 곳에 뿌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 살포지에 뿌렸으니 문제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액비 살포의 기준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과잉 살포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신고자라도 자기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서 나온 액비를 자기 살포지에 뿌리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구성원 농장의 액비 처리를 위탁받았어도 결론은 같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9. 18. 시행 현행법 제17조 제1항 제5호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살포기준을 정하는 부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을 뿐 문언은 판결 당시와 사실상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금지 행위의 주체가 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현행 조문은 배출시설·처리시설 운영자 외에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를 직접 적고 있어, 시설을 가지지 않은 살포 업자나 기사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운전만 한 차량 기사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지 행위의 주체로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함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사람을 직접 적고 있습니다. 퇴비·액비를 살포한 사람이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재활용신고자가 위반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뿌린 기사가 피고인이었습니다.

조합이나 농장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사업주는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지시서와 살포 일지에 누가 어느 살포지를 정했는지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살포지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 액비를 뿌릴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같은 살포지를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합니다. 살포지가 모자란다고 다른 시설의 살포지를 빌려 쓰는 방식은 판결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의 살포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허가받은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맡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살포지 안이라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조항 위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 살포 행위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재활용신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시설 폐쇄나 6개월 이내 처리금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축사 밖 분뇨 관리 문제는 「젖소가 축사 밖에 떨어뜨린 분뇨를 안 치우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액비 살포지 위반 대응 순서

• 운행 기록 정리 - 날짜별로 어느 시설에서 싣고 어느 살포지에 뿌렸는지 살포 일지와 차량 기록을 맞춥니다.
• 살포지 확보 현황 확인 - 각 시설 설치자 명의로 확보된 살포지 목록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 지시 관계 정리 - 살포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위탁 계약서와 운행 지시서를 모읍니다.
• 진술 준비 - 기사와 조합, 농장의 역할을 나누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운영 방식 고치기 - 시설별 살포지 배정표를 만들고, 모자라는 부분은 살포지 추가나 위탁 처리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액비가 나온 시설과 살포지의 확보 명의, 살포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분뇨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액비살포지로 인정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법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체육시설법에 따른 골프장입니다. 액비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면적의 살포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우리 시설 살포지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살포지 안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조항 위반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액비를 비료로 쓰지 않고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퇴비나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살포자나 재활용신고자가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포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활용신고자는 재활용시설 폐쇄나 6개월 이내 처리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위반하면 영농조합도 벌금을 내나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일정량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들거나 그 목적으로 수집·운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한 사람이나 처리업자가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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