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추돌 직후 더 큰 충격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앞차를 1차로 추돌한 직후 더 큰 충격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의 차와 부딪혔다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를 말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경우는 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차 충돌과 2차 충돌 사이의 차량 움직임을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가 반대 차로에서 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게 된 경위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저녁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국도를 시속 70km로 달리다 오른쪽 갓길에 걸쳐 서 있던 승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승합차 뒷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았고, A씨는 더 큰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크게 돌리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의 C씨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C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이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하자 A씨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곳에서 사고가 나면 모두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가 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계속 달린 행위로 사고를 냈거나, 계속 달리지 않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등 객관적 여건이 긴박해 어쩔 수 없이 넘었다면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사고가 났어도 단서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앙선에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뿐 아니라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같은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간 사고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차 충돌 뒤 핸들을 꺾어 넘어간 것도 부득이한 경우인가요?

판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의 사건은 운전자가 노견에 서 있던 차를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고 급정차하다 미끄러져 그 차를 가볍게 1차로 충격한 뒤, 당황해 더 큰 충격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의 차와 2차로 충돌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앞차를 늦게 발견한 전방주시 소홀은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로 남습니다. 지금 법도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경우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단서 사유나 생명 위험·불구 같은 중한 상해가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1차로 들이받은 승합차 쪽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고도 따로 따집니다. 1차 충돌에 신호위반 같은 다른 단서 사유가 없으면 역시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정리됩니다. 처벌될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앙선 넘은 사고 대응 순서

• 충돌 순서 기록 - 1차 충돌과 2차 충돌의 위치와 순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넘어간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로 충돌 직후 핸들 조작과 차량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었다는 자료입니다.
• 피해자별 정리 - 1차와 2차 사고 피해자를 나누어 진단서를 정리합니다. 사고마다 단서 사유를 따로 봅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사에서 가입 사실을 적은 서면을 받습니다. 단서 사유가 아니면 공소를 막는 서류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왜 핸들을 꺾었는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긴박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차 충돌 없이 처음부터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려 했거나 넘어간 뒤 계속 달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앙분리대를 넘은 것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중앙선 침범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을 황색 실선이나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정의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넘어간 경우는 단서 사유가 아닙니다.
•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하려 중앙선을 넘었다면요?
  부득이한 경우라면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는 도로의 파손이나 그 밖의 장애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도 반대 차로의 교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선을 넘어 계속 달리다 사고가 나면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은 중앙선을 침범해 계속 달린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를 단서 사유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계속 침범 운행이 문제됩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제3조 제2항 제2호가 중앙선 침범을 단서 사유로 둡니다. 부득이한 침범이면 단서에서 빠집니다.
• 1차로 부딪힌 차의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고도 따로 판단합니다. 1차 충돌에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없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피해자마다 진단서와 합의를 따로 정리합니다.
•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피해자 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1차 충돌의 경위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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