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으로 협박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협박에 쓴 성적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협박에 언급된 영상이 실제로 누구를 찍은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협박하는 사람이 영상을 실제로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다면 직접 제시하지 않아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다가, 휴대전화에 있던 성적인 영상을 언급하며 B씨의 영상이니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 결과 그 영상은 B씨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다른 사람의 영상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했고, A씨 가족은 이 죄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찍히지 않은 영상으로 협박하면 촬영물 협박죄인가요?

아니요, 협박에 쓴 성적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 촬영물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가 피해자 자신의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공포에 있으므로, 남의 영상으로 겁을 준 경우는 이 조항에서 빠진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영상을 보여 주지 않고 말로만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네,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다면 그 영상을 직접 보여 주지 않고 말이나 메시지로 유포를 암시해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협박 당시 그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바로 퍼뜨릴 수 있는 상태일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촬영, 제작, 복제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이 있었는지와, 그 촬영물을 알고 수단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는지입니다. 촬영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죄가 아닌 다른 죄로 따지게 됩니다.

촬영물 협박죄가 안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죄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같은 편집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3. 7. 11. 개정으로 촬영물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조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현행 조항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라는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 대상성 기준이 그대로 쓰일 여지가 크지만, 편집물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대법원이 아직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촬영물 협박죄 성립 여부 확인 순서

• 영상의 대상 확인 - 협박에 쓰인 영상이 피해자를 찍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이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영상의 실제 존재 확인 - 촬영·제작·복제로 실제 만들어진 촬영물이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다른 죄로 따집니다.
• 협박 내용 보존 -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해악의 내용과 공포심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요구 내용 정리 - 돈 송금이나 만남 강요처럼 상대가 무엇을 하게 했는지 정리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가중 처벌 조항이 문제 됩니다.
• 적용 죄명 점검 - 공소장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인지 형법 협박죄인지 확인합니다. 합의의 효과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이 편집·합성물이거나 피해자 얼굴 일부만 들어간 경우처럼 대상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영상 원본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관련 협박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형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남의 영상인데 피해자 영상이라고 속였다면요?
  대법원은 협박에 이용된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촬영물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하는지는 협박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영상을 실제로 보여 주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고 그것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렸다면, 영상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았거나 협박 당시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협박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 협박으로 돈을 받아 냈다면 더 무겁나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송금이나 만남을 강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고, 금품을 받아 냈다면 공갈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해도 같은 죄인가요?
  2023. 7. 11. 개정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편집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어,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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