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결정 권한이 있는 상사가 회의에서 압박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회의에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7446 판결의 위력 판단 기준과 업무방해 결과 위험,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상사가 회의에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거친 표현으로 특정 학생 합격을 주장한 사건에서 위력 행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면 달라지므로, 고소를 당한 쪽도 발언 내용만 해명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견기업 본부장으로 2025. 11. 협력업체 선정 평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평가위원들 의견이 갈려 결론이 나지 않자 A씨는 「이 정도면 본부장이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다른 위원이 2순위 업체를 제안해 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 3. 9. 평가위원 한 명이 A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 의견을 강하게 말한 것도 범죄가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특성화고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면접위원인 교사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등의 말을 하며 42순위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 학생의 면접 점수가 올라 합격했고, 원심은 교장에게 점수 변경 권한이 없고 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따랐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위원들 모두 사정회의에서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알고 참여했고, 발언 뒤에도 논의가 이어져 다른 위원의 제안과 동의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합니다. 위력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들어가지만,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행위자에게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지시할 지위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발언 뒤에도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논의가 이어졌는지입니다. 셋째, 부정한 청탁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탁이나 부정한 목적이 보이지 않아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처벌되나요?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는 없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위험이 위력 때문에 생긴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점수가 바뀐 것은 교장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행위자가 원한 방향으로 났다는 사실만으로 위력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력에 이르지 않은 상사의 거친 언행은 형사처벌 대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사가 제 실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며 망신을 주는데 괴롭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쪽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압박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는 점과 그 때문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판결 기준에 비추어 보면 거부하면 인사나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 반대 의견을 막거나 회의를 끝내 버린 사정, 청탁이나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발언 뒤에도 각자 의견을 내고 표결이나 합의로 결론이 났다면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소 전에 회의 전체 녹음과 참석자들의 진술 가능성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 사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정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은 1995. 12. 29. 개정 이후 문언이 바뀌지 않았고, 법정형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그대로입니다. 위력의 의미와 권한 있는 사람의 행위에 관한 법리는 이 판결 뒤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회의 압박 업무방해 고소 대응 순서

• 회의 경과 복원 - 발언 전후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회의록, 녹음, 메모로 시간순 정리를 합니다.
• 권한 근거 확인 - 회의 규정, 위원회 구성, 위임 전결 규정에서 내 권한과 역할을 확인합니다.
• 자유로운 논의 입증 - 발언 뒤에도 반대 의견이 나왔는지, 누가 최종안을 제안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정한 목적 부인 자료 - 청탁이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 준비 - 표현이 과했던 점은 인정하되, 의견 개진이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의에서 행위자가 가진 권한과 발언 뒤 논의가 이어진 경과,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위력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 대응,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른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가요?
  그것만으로 위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시할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는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력이 됩니다. 협박이나 부당한 불이익 암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거친 말이나 고성만으로도 위력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다소 과도한 표현이 있었어도 논의가 이어졌고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위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계나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컴퓨터 장애로 방해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업무방해가 안 되면 상사의 압박을 문제 삼을 방법이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고소 취소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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