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제 실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며 망신을 주는데 괴롭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것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지위를 이용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방식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망신을 준 날짜와 자리에 있던 사람, 상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먼저 가야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입사한 회사에서 2026년 들어 팀장에게서 매주 회의 때마다 지난 보고서 실수를 다시 거론당했습니다. 팀장은 팀원 10여 명 앞에서 "이런 것도 못 하느냐, 학교는 어떻게 나왔냐"고 말했고, 단체 대화방에도 K씨의 실수를 올렸습니다. K씨는 불면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방식에 따라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은 업무상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꺼내는 것은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준입니다.

판단할 때는 질책의 목적이 업무 개선이었는지, 개인 면담으로도 충분했는지, 욕설이나 외모·능력 비하가 섞였는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배치전환 등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의견을 들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의 인사평가 하락이나 부서 이동은 날짜와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사장이 가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사용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절차 대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날짜·장소·발언·목격자를 적고 메신저를 캡처합니다. 반복성이 드러나게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회사에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일이 조사 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 보호 조치 요청 - 조사 기간 중 자리 이동이나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 원하지 않는 조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확인 - 결과와 가해자 조치를 확인합니다.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 불이익 대응 - 신고 후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날짜와 사유를 기록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괴롭힘으로 치료를 받아 산업재해를 청구하거나 퇴사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노동청 진정 대응과 징계·해고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번 공개 질책을 받은 것도 괴롭힘인가요?
  한 번이라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반복성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줬는지를 봅니다. 다만 한 번의 질책이 업무 개선 목적이었고 표현도 과하지 않았다면 적정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커서, 발언 내용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 직원 4명인 회사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회사의 조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신고로는 다투기 어렵고, 욕설이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모욕죄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조사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조사가 지연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중 가해자와 떨어져 일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치 않는 부서 이동을 강요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인사평가가 떨어졌어요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 평가 결과, 평가 사유, 평가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두면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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