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하청에 대금을 다 줬고 불기소됐는데도 원청이 임금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임금을 연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 불기소도 민사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296321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네, 건설업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줬다면 직상 수급인은 대금을 이미 다 줬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검찰이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어도 민사상 임금지급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근로자는 원청이 하청에 돈을 줬는지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요건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종합건설사에서 물류창고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중 패널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 업자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E사는 공사대금을 약속보다 더 줬다고 주장하고, 업자는 덜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사이 업자가 고용한 작업자 6명이 임금 2,400만 원을 받지 못해 E사 대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2026. 1. 23.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작업자들이 E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고, E사 대표는 이미 대금을 넘치게 줬고 불기소까지 받았는데 또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상 수급인은 어떤 경우에 하청 근로자 임금을 책임지나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책임집니다. 첫째,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둘째, 임금을 못 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위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 취급됩니다. 이 책임은 건설업이 아닌 일반 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책임과 구별됩니다. 원청 귀책사유가 문제 되는 사례는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줘서 하청 월급이 밀렸는데 원청도 임금을 책임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그중 패널 공사를 무등록 업자에게 재하도급했고, 두 회사 사이에는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는지를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진정에 대해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를 불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제44조의2가 건설업 등록이 없어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책임을 묻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어도 “그와 같은 사정은 임금지급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민사 소송에서 아무 의미가 없나요?

임금을 줄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기소는 처벌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은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법원은 요건만 갖추면 지급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상 수급인인 회사는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 분쟁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형사 고소에서 불기소 결과를 받았더라도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신 낸 임금은 하수급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해 하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됐다면 하수급인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과의 공사대금 정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신 지급한 임금을 그 소송에서 상계나 추가 청구로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다만 무등록 업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 단계에서 임금 직접 지급 약정이나 지급 확인 절차를 두는 편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 수급인이 대신 지급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면 정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직상 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도급 차수,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 청구 임금이 해당 공사에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액 검증 - 근로자별 출역 일수와 단가를 노무비 명세서, 출입 기록과 대조합니다.
• 회사 내부 대응 정리 -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나눠, 형사에서는 고의 부정 사정을, 민사에서는 금액 다툼을 준비합니다.
• 지급과 합의 -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받은 영수증과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 하수급인 구상 - 대신 지급한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청구하거나 진행 중인 정산 소송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도급 단계, 청구된 임금이 해당 공사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임금 연대책임 소송과 하수급인 구상 청구, 임금체불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라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에 생깁니다. 등록 업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원청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제44조 책임이 문제 됩니다.
•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현장 임금도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 현장에서 일한 기간과 금액을 나눠 증명해야 합니다.
•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 위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무등록 업자끼리 재하도급이 이어졌다면 위로 올라가 첫 등록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하수급인과 임금 합의를 하면 직상 수급인 책임도 줄어드나요?
  하수급인이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직상 수급인도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했다면 민사상 임금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상 수급인 대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44조의2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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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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