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현장 반장이 일당을 안 주고 잠적했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반장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반장에게 공사를 넘긴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된 건설공사의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일한 날짜와 받지 못한 일당을 정리하고 반장 위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반장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반장 위의 업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한 상가 신축 현장에서 미장공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없는 현장 반장이 인부를 모아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미장 공사 일부를 넘겨받았고, H씨의 일당도 반장이 줬습니다. 8월분 일당 18일치 36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장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H씨는 원청 건설회사나 전문건설업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 반장에게 임금을 못 받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반장에게 공사를 넘긴 바로 위 업체, 즉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자기가 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연대책임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입니다.

사례에서 반장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고, 반장에게 공사를 넘긴 전문건설업체가 직상 수급인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36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도급은 다릅니다. 이때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바로 위 업체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위로 올라가 건설사업자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업체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무등록 업자끼리 여러 단계로 공사를 넘긴 경우에도 결국 등록된 건설사업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이 남아 있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근로자는 그 대금 범위에서 임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이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연대책임을 지키지 않은 직상 수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위반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현장 반장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근로 기록 정리 - 출역 날짜, 일당, 입금 내역, 작업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체불액과 현장 근로를 증명합니다.
• 도급 구조 확인 - 원청, 전문건설업체, 반장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로 직상 수급인이 정해집니다.
• 직상 수급인에 청구 - 전문건설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청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노동청 진정 -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체불 사실 확인서가 대지급금 신청 근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반장과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되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장이 건설사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도급이 한 차례뿐이었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의 고소 대리와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대책임은 반장 잘못과 상관없이 지나요?
  건설업은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도급은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원청 건설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원청이 그 위치에 있으면 원청이 책임지고, 중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책임집니다.
• 하도급 대금에서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등에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44조의2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에 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통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누리집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반장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달라지나요?
  사업자등록보다 건설사업자 등록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장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했고 건설업 등록이 없다면 여전히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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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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