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계속 모욕하는데 회사에 괴롭힘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괴롭힘 금지와 신고 후 조사·조치 의무를 정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은 모욕 발언이 있었던 날짜·장소·들은 사람과 녹음·메신저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노동청이나 경찰에 먼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신고부터 해도 되고, 회사 조사가 부실하면 그때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부터 팀장에게 회의 때마다 「머리가 없냐」 「이러니 그 나이에 이 자리」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다른 팀원들 앞에서 욕설까지 들었고, C씨는 발언 날짜와 들은 동료 이름을 메모하고 일부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인사팀에 괴롭힘 신고를 하자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C씨를 다른 층으로 옮기고 2주 뒤 조사 결과를 알려 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사의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발언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인격 모독, 공개적인 망신 주기, 업무와 무관한 외모·가족 비하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런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무 지시나 정당한 질책은 적정범위 안이면 괴롭힘이 아닙니다. 발언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당한지,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를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대표이사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 회사 내부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므로, 진정서에 사용자 본인의 발언이라는 점을 날짜별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직후 갑작스러운 전보, 평가 등급 하락, 재계약 거절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괴롭힘으로 우울증·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법률에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순서

• 기록 모으기 - 날짜·장소·발언 내용·들은 사람을 적고 녹음과 메신저를 보관합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이나 메일로 신고합니다. 신고일이 남아야 조사 지연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호 조치 요청 - 조사 기간 중 자리 이동이나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 회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사 결과 확인 - 결과 통지와 가해자 조치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치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사유가 됩니다.
• 외부 절차 검토 - 진정, 산재 신청, 모욕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고소는 6개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신고 후 해고·전보가 이어진 경우에는 인사 기록과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대응과 관련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괴롭힘 신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에게 메일이나 서면으로 신고해 신고일을 남깁니다.
•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중에 가해자와 떨어질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신고 후 전보당하면 불이익인가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전보라면 금지된 불리한 처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보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인가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진료기록과 괴롭힘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하나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정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발언이어야 모욕죄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