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대표가 횡령한 돈을 받아 숨겨 준 지인에게도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횡령을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횡령금인 줄 알면서 전달하거나 보관해 피해회복을 어렵게 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범죄수익 은닉 협력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 돈이 누구 계좌와 손을 거쳤는지 이체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횡령에 처음부터 함께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숨겨 준 사람에 대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회사의 대표이사는 2024년 여름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돈 10억원을 여러 계좌로 빼냈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인 두 사람은 횡령을 함께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세탁된 현금과 수표를 대표이사 대신 받아 전달하거나 자기 집에 보관해 주었습니다. 2025년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표이사는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회사는 돈을 숨겨 준 지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한 돈을 숨겨 준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람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행위에는 불법행위 자체를 함께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횡령으로 생긴 장물을 취득하는 것처럼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은닉·보존에 협력해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손해가 계속되게 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세탁된 현금이나 수표를 전달하거나 보관해 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숨겨 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요?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은닉 협력은 특정범죄로 얻은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한 행위입니다. 돈의 출처를 전혀 몰랐다면 이 법리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과실로 도운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전달 경위, 보수, 현금·수표를 받은 방식이 인식 여부를 추론하는 자료가 됩니다.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이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얻은 재산인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먼저 나오면 민사에서 인식 여부를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형사 고소도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대표이사는 업무상횡령으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운반한 사람은 장물죄나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밝혀지면 민사 청구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횡령금 은닉 공동불법행위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추적 -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체 내역과 수표 번호로 따라갑니다. 누가 받아 보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인식 자료 수집 - 숨겨 준 사람이 받은 보수, 대화 기록, 돈을 받은 방식을 모읍니다. 알면서 협력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숨겨 준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형사 고소 병행 - 업무상횡령과 장물·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연대 청구 소송 - 횡령자와 은닉 협력자를 함께 피고로 연대 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상계 주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겨 준 돈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자금 흐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횡령에 따른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횡령을 같이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람의 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성립하고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횡령금인 줄 알면서 은닉·보존에 협력해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 경우도 공동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숨겨 준 사람은 얼마까지 배상하나요?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횡령자와 협력자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자가 관여한 금액이 일부라면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과실상계 주장이 사람마다 달리 받아들여져 책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돈의 출처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식 여부를 증거로 따집니다. 전혀 몰랐다면 은닉 협력 법리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보수, 거래 방식, 대화 내용이 판단 자료입니다.
• 형사처벌도 받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꾸밀 목적으로 숨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횡령금인 줄 알고 보관·운반했다면 장물죄도 문제 되고, 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력자의 존재를 늦게 알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3년은 그때부터 계산될 수 있으므로, 협력자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협력자 재산을 먼저 묶어 둘 수 있나요?
  가압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협력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소송 중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를 소명 자료로 붙입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임원이 회사 돈을 빼갔는데 횡령으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