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험대리점이 사고 운전자에게 거짓 보험료 영수증을 만들어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가입증명 허위작성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보험회사가 법정 취지를 적어 발급하는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을 거짓으로 만든 경우만 처벌하는데, 대법원은 보험료 영수증이 그 서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된 서류가 영수증인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짓 영수증이 이미 수사기관에 들어갔더라도 그것만으로 특례법상 허위작성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의 성격부터 차분히 가려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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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9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보험료를 몇 달 밀린 상태였던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보험대리점에 사정을 말했고, 대리점 직원은 보험료 98만원을 모두 낸 것처럼 적은 영수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냈다가 보험회사 조회 결과와 달라 대리점 직원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자, 각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보험료 영수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허위작성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허위작성죄는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보험료 영수증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012 판결은 보험대리점이 발급한 종합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을 허위작성죄의 처벌 대상인 서면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영수증이 보험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뿐이어서 보험계약을 통해 특정 약관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 성질이 다르고, 특례법이 요구하는 보험의 취지도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공제사업자가 법정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거짓으로 만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보험가입사실증명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이 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현행법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영수증이 아니라 증명원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면 이 죄가 바로 적용됩니다.

거짓으로 작성된 증명원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낸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 운전자가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면서 거짓 증명원을 제출하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거짓 영수증을 만든 행위는 다른 죄가 되나요?

특례법 허위작성죄가 아니더라도,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험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만들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영수증 발급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사문서위조와는 다른 판단이 필요해, 대리점의 발급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보험 서류 사건 대응 순서

• 서류 성격 확인 - 문제된 서류가 영수증·납입증명서인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이 여기서 갈립니다.
• 작성 권한 확인 - 서류를 만든 사람이 보험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 대리점 직원인지 확인합니다. 위탁계약서로 발급 권한을 봅니다.
• 계약 상태 조회 - 사고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했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실제 가입되어 있었다면 진짜 증명원으로 바꿔 내면 됩니다.
• 제출 경위 정리 - 운전자가 서류가 거짓인 줄 알았는지, 누가 제출했는지 정리합니다. 행사죄 성립은 이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 사고 사건 정리 - 보험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자체의 처벌 여부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과 보험회사의 위탁 범위나 전산 발급 절차가 얽혀 있으면 위탁계약서와 발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료 영수증은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012 판결은 보험료 영수증이 보험료 지급 사실만 증명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취지가 적혀 있지 않아, 같은 조 제3항의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거짓으로 만든 행위에는 특례법 허위작성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명원을 거짓으로 만들면 형이 얼마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 당시 300만원 이하였던 벌금 상한이 올랐습니다.
• 거짓 증명원을 낸 운전자도 처벌되나요?
  거짓으로 작성된 서면이라는 정황을 알고 냈다면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운전자가 진짜 서류라고 믿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리점 직원이 영수증을 위조하면 무슨 죄인가요?
  작성 권한 없이 보험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고,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대리점이 영수증 발급 권한을 위탁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위탁계약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 거짓 영수증을 낸 사고 운전자도 처벌되나요?
  위조된 영수증인 줄 알면서 수사기관에 냈다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고,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리점이 만들어 준 서류를 진짜로 믿고 냈다면 행사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영수증이 거짓이면 교통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특례는 영수증이 아니라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유효한 종합보험이 있었다면 진짜 증명원을 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면 특례가 없어 피해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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