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험료를 안 냈는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받아 경찰에 내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받아 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문서가 아니어서 사기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했는지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기 혐의까지 겹칠 것을 미리 걱정해 불리한 진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퇴근길에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당시 자동차보험 분할 보험료 3회분 52만원을 내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납부된 것처럼 처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받아 경찰에 냈습니다. 뒤늦게 보험회사가 계약 실효를 확인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실제로 사기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부정하게 받으면 왜 사기죄가 안 되나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내용이 없어 사기죄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은 이 문서의 부정 취득으로 침해되는 것은 보험 가입 사실의 진위이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사기미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사기죄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거짓 납부 기록으로 보험금이 나가면 사기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납부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가 피해자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하게 했다면, 가입자는 자기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원안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가입자가 그 지급을 면하게 되는 경우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남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때는 보험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지급했는지, 그 지급이 거짓 납부 기록 때문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명원 발급에서 멈췄는지 보험금 지급까지 이어졌는지를 먼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아니면 다른 처벌은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 서면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내면 그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험회사 전산에 사실과 다른 납부 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했다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이 따로 문제됩니다. 이 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산 기록을 바꿨는지에 따라 운전자가 정범인지 교사범인지가 달라집니다.

보험료 미납 사고 대응 순서

• 계약 상태 확인 - 사고 일시에 계약이 유효했는지, 납입 유예 기간 안이었는지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유효했다면 증명원 문제와 별도로 특례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 확인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이 있었다면 사기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전산 처리 경위 정리 - 납부 기록이 누구의 입력으로 바뀌었는지 정리합니다. 사전자기록위작 책임의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자 합의 준비 -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할 상황이면 피해자 합의를 준비합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 미납 보험료 정산 - 보험회사와 미납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을 정산합니다.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가 이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설계사·대리점이 전산 처리에 관여한 경우에는 지급 내역과 전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문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명원을 부정하게 받으면 사기미수인가요?
  증명원을 받아 내려 한 것만으로는 사기미수도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은 문서가 아니어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냈다면요?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거짓 납부 기록 때문에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가입자는 자기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증명원을 경찰에 낸 것 자체는 처벌되나요?
  거짓으로 작성된 증명원이라는 정황을 알고 냈다면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거짓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 서면을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미납 상태였으면 교통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특례에서 빼므로, 계약이 실효된 상태였다면 증명원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낸 것도 미납인가요?
  약관이 정한 납입 유예 기간 안이라면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분할 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언제 계약이 해지되는지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사고 일시가 유예 기간 안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계약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증명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 기록을 바꾼 사람은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력을 부탁했다면 교사범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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