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문 안쪽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 들어가 창문으로 엿보기만 해도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 안을 엿봤다면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판례는 주거에 가옥뿐 아니라 그에 딸린 마당·통로 같은 위요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들어간 지점이 대문 안쪽인지, 그곳이 외부와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방이나 현관 안까지 들어가야 주거침입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건물 안 출입이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경계 안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밤 이웃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단독주택의 닫힌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B씨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다 B씨에게 들켰습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엿보기만 했으니 주거침입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이나 통로에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주거침입이 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주거가 가옥 자체만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피해자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본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위요지는 건물에 딸려 담장이나 대문 등으로 외부와 구획된 마당·통로 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그 공간까지 생활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닫힌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창문으로 혼자 사는 사람의 방을 엿보는 행위는 외형상으로도 평온을 해치는 모습입니다. 2001도1092 판결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량과 성범죄와의 관계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엿보기만 하고 나왔더라도 이 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2020. 5. 19. 개정된 것이므로, 그 전 범행이라면 범행 당시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엿본 날과 성범죄가 있었던 날이 다르다면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순서

• 현장 구조 확인 - 대문·담장·통로의 배치와 잠금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위요지 해당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침입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정리합니다.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따지는 기초입니다.
• 범행 날짜 구분 - 공소사실의 날짜별 행위를 나눠 봅니다. 주거침입과 다른 범죄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 피해자 측 의사 확인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공판 변론 준비 -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무리한 부인은 양형에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 공용 계단이나 대문 없이 트인 마당처럼 외부와 구획이 분명하지 않은 장소라면 위요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요지가 무엇인가요?
  건물에 딸려 담장이나 대문으로 외부와 구획된 마당·통로 같은 공간입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가옥뿐 아니라 위요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공간에 몰래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 거주자 허락 없이 들어가면 다 침입인가요?
  출입 모습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주거침입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엿보기만 했어도 이 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 주거침입 후 성범죄를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범하면 이렇게 처벌합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사건은 그때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 짧게 엿보고 바로 나왔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머문 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 빌라 공용 계단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에는 공동주택의 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생활 영역으로 관리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장치가 있었는지,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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