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집에 침입해 아내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했는데 주거침입죄도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했다면 전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등상해죄 하나로 처벌되고 주거침입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주거침입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씻기 전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증거 채취와 진단을 받게 하십시오.

주거침입을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들어온 사실은 이미 더 무거운 하나의 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7월 낮에 아파트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들어온 남성에게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이틀 뒤 체포됐고,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N씨는 집에 몰래 들어온 것 자체도 따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하면 주거침입죄도 따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전체가 포괄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등상해죄 하나로 처벌되고,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이 이미 이 죄의 구성요건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죄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354 판결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그 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당시 성폭력특별법상 강간등상해죄 하나를 구성할 뿐 주거침입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이름과 조문 번호는 바뀌었지만 주거침입강간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구조는 현행법에도 같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가 없더라도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면 주거침입강간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죄는 주거침입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을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원안 작성 당시에는 하한이 5년이었으나 2020. 5. 19. 개정으로 7년 이상이 됐습니다.

주거침입강간에 상해가 더해지면 하한이 10년으로 올라갑니다.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상해가 강간 과정에서 생겼는지가 죄명을 가르므로,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피해자가 같은 진술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이 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됩니다. 가해자를 바로 특정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증거 채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 재판과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사정에 따라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폭력 피해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현관문 상태와 침입 흔적이 주거침입을 증명합니다.
• 증거 채취 - 의료기관에서 증거 채취와 상해 진단을 받습니다. 상해 가중 여부가 진단서로 정해집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 진술 준비 - 침입 시각, 경로, 폭행·협박 내용을 정리합니다. 진술 일관성이 재판에서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 배상 청구 -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합니다. 형 확정 전에 재산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 출입을 허락받은 적이 있거나 공동현관만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 성립 범위가 달라지므로 출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참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거침입강간상해죄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거침입죄를 따로 추가할 수는 없나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354 판결은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강간등상해죄를 구성할 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은 이미 더 무거운 죄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 상해가 없으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조항은 2020. 5. 19. 개정으로 하한이 높아졌고, 주거침입 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가해자를 늦게 찾아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대해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고 정합니다. 사건 직후 증거 채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문이 열려 있었으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문이 열려 있었어도 거주자 몰래 들어와 범행했다면 주거침입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은 잠긴 문을 부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낮에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온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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