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속 경찰관이 차 창문을 잡은 채 그대로 출발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찰관이 열린 창문을 잡고 몇 걸음 따라오다 속도가 붙자 스스로 손을 놓은 정도라면, 그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경찰관이 따라온 거리와 차량 속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구속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면허증 제시 불응과 안전띠 미착용은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4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O씨는 집이 바로 앞이라 차를 세워 두고 오겠다며 그대로 출발했고, 경찰관은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윗부분을 잡은 채 10여 미터를 걸어서 따라오다 차가 빨라지자 손을 놓았습니다. 며칠 뒤 O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문을 잡은 경찰관을 두고 출발하면 폭행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폭행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를 일단 정차한 뒤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열린 창문 윗부분을 잡은 채 어느 정도 따라오다 속도가 빨라지자 손을 놓아버린 사안에서 이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이 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하므로, 경찰관이 스스로 잡았다가 놓은 상황과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힘을 가한 상황은 구분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경찰관을 매단 채 속도를 내거나 차로 밀어붙이면 폭행이 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진행해 폭행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차에 끌려가거나 넘어질 정도로 운전했다는 영상이 있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 이동 거리, 경찰관의 자세가 담긴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면허증을 안 보여 준 것은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처음 단속 사유였던 안전띠 미착용도 별도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단속 중 출발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주변 CCTV,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확인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먼저 확보합니다.
• 이동 거리와 속도 정리 - 경찰관이 따라온 거리와 출발 속도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매달고 진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경찰관 피해 확인 -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확인합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출발 이유와 경찰관이 잡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입니다.
• 별도 위반 정리 - 면허증 제시 불응과 안전띠 미착용 처분을 확인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차에 끌려가거나 다친 영상이 있거나 음주 단속 중이었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은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따라오다 속도가 빨라지자 손을 놓은 사실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경찰관을 매달고 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96도281 판결은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진행해 폭행을 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된 사안입니다. 영상으로 매달고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폭행이 되고, 더 무거운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은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55조는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는 별개입니다.
• 집 앞이라 차를 세우러 간 것도 문제인가요?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유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제시하지 않고 출발하면 불응이 됩니다. 다만 출발 경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7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단속일부터 계산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을 덮어쓰고, 주변 CCTV도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처럼 경찰관이 따라온 거리와 손을 놓은 경위가 결론을 가르므로, 영상은 무죄 주장의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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